편집 : 2020년 8월 9일 오후 04시 13분
독자투고  |  기사제보  |  회사소개  |  시민기자 가입신청
인기 : , ,  
> 뉴스 > 정치·경제 > 정치
       
김한정의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대책 마련 촉구
2020년 07월 28일 (화) 16:05:55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이 너무 적지 않냐”며 “공정위의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6년간 과징금 부과건수가 6건에 불과하고,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그동안 공정위가 노력해왔지만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며 추진 전망에 대해 물었다.

이어 대기업의 CVC 제한적 허용과 관련해서는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정책 방향은 잘 잡혔다”며, “금산분리,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문재인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는 환경이다. 좋은 규제, 도움 되는 규제는 살려야 한다. 글로벌 환경변화, 코로나 미래 대비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체기사의견(0)  
 
   * 4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8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정한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남양주투데이(http://www.nyjtoday.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58-66 삼미빌딩 6층 / TEL : 031-592-8811 / FAX : 031-591-0065
등록번호 : 경기 아50018 / 등록일자 : 2006년 9월18일 / 발행인 및 편집인 : 정한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한성
C
opyright 2006 남양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