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국장회의서 의견 모아...시.군 대응여부 주목돼
최우영 경기도대변인은 4일 "오늘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의 분담 문제를 안건으로 논의한 결과 기초노령연금과 노인교통비 보조금의 원천은 담배 소비세에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 담배세를 직접 걷고있으나, 경기도 등 광역도는 일선 시·군에서 걷고 있어, 담배소비세만 가지고도 일선 시군 기초노령연금의 3배 이상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 때문에 도가 현행대로 20%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담비율을 높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이 부분에 대해 일선 시·군에 설명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가 기초노령연금의 부담비율과 관련 이처럼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일선 시·군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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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