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국장회의서 의견 모아...시.군 대응여부 주목돼

▲ 최우영 경기도대변인이 '기초노령연금'의 부담비율 조정에 대해 경기도는 현행유지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부담비율을 놓고 일선 시·군이 경기도 부담비율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4일 현재 비율을 고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영 경기도대변인은 4일 "오늘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의 분담 문제를 안건으로 논의한 결과 기초노령연금과 노인교통비 보조금의 원천은 담배 소비세에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 담배세를 직접 걷고있으나, 경기도 등 광역도는 일선 시·군에서 걷고 있어, 담배소비세만 가지고도 일선 시군 기초노령연금의 3배 이상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 때문에 도가 현행대로 20%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담비율을 높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이 부분에 대해 일선 시·군에 설명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가 기초노령연금의 부담비율과 관련 이처럼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일선 시·군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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