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후원회 위임 없이 노조원 50명에게 500만원 모금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상호 공모하여 2017년에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관리 하에 있는 노조원 50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총 500만원을 모금하는 한편, 2017년 ~ 2018년에는 노조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기부를 강요하는 등 노조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알선한 혐의가 있다”는 것.
‘정치자금법’제16조에 따르면 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자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투명하게 모금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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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