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광역.기초간 인사교류' 중단 촉구

▲ 남양주공직협 전형하 회장(남양주투데이DB사진)
남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전형하, 이하 공직협)가 경기도와 안양시간 인사교류 문제와 관련 안양시 공무원노조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명했다.

공직협은 2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27일 광역 지방정부와 기초 지방정부의 인사교류 문제는 원활한 업무협조라는 추상적 명분아래, 광역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승진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정부에도 존재하는 사항으로, 기초지방정부는 공무원 승진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최하위에 위치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공직협은 "대국민 접촉점으로서 기초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비난의 화살을 대산 맞을 수 밖에 없어 그야말로 근무의욕이 떨어질 데로 떨어져 있다"고 전제하고, "시민들의 삶 속에 부대끼며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승진과 편리를 쫓아 광역과 중앙정부로 옮겨가는 동료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겠으며, 또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상급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공직협은 "이번 안양시 노조 자치권 투쟁을 지방정부를 제대로 세우는 첫걸음으로 제2의 지방자치 투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협은 "1995년도에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실시되었으나 갈수록 지방자치가 퇴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재원 재배분을 미루고, 중앙에 의존토록 기형적 지방정부를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안양시 노조의 인사권 회복 투쟁은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직협은 "경기도와 중앙정부는 헌법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하고, 폐지하지 못하면, 안양시 노조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구속된 노조원을 석방해야하며, 관행이라는 부끄러운 명분으로 지방자치를 좀 먹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직협은 "안양시 공무원 노조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경기도내 시·군과 연대해 낙하산 인사 등 불합리한 인사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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