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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LH 공공주택 1만2천여호가 공가" 지적
2019년 10월 04일 (금) 15:58:10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8.31. 기준 LH 공공주택 838,582호 중 12,023호가 공가(空家)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1년 이상 비어있는 장기 공가는 5,534호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평형별로 살펴보면 △33㎡ 이하 2,175호 △34~50㎡ 이하 1,516호 △85㎡ 초과 1,324호 △51~60㎡ 이하 850호 △61~84㎡ 이하 527호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267호 △충남 653호 △전북 637호 △경남 553호 △경북 503호 △대전 441호 △충북 405호 △전남 272호 △부산 254호 △대구 157호 △강원 125호 △광주 93호 △세종 90호 △울산 66호 △서울 14호 △인천 3호 △제주 1호 순이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2,348호 △영구임대 1,239호 △10년 공공임대 1,180호 △행복주택 714호 △50년 공공임대 44호 △분납임대 7호 △5년 공공임대 3호 △장기전세 2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LH는 최근 5년간(2015~2019.8.) 총 646억 9천만 원의 공가관리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가관리비란 공가일수 1일 이상 세대에 부과되어 대신 납부한 관리비를 의미한다. 공가가 많아지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불필요한 지출도 늘어나는 셈이다.

LH는 1년 이상 장기 공가 발생사유로 일시적 공급물량 집중 및 경기침체에 따른 수급불균형, 신규 임대주택 입주 초기 단지 미성숙에 의한 계약률 저하, 주택노후화로 인한 비선호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상당수고, 공가로 인한 관리비 지출, 임대료 손실도 발생하는 만큼 장기 공가 문제를 대하는 LH의 태도가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실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705호에 그쳤던 공가는 2018년 9,157호, 2019년 8월 기준 12,023호를 기록해 올해의 경우 이미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

윤호중 의원은 “LH 임대주택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이 5천호에 달하고 공가관리비까지 LH가 내고 있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장기 공가를 해소하기 위해 LH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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