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24일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을 통해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경기도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지금의 방식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7:3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임연옥 의원은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소위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지우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경기도 매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경기도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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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