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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차이
2019년 09월 18일 (수) 13:58:10 김순경 .
   
▲ 김순경(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국가명만 유사할뿐 문화, 인종, 언어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국가이다. 투표방법 또한 두 나라간에는 극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인도네시아가 전통적인 방식의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반면에 인도는 100% 전자투표 방식의 ‘하이테크’ 선거를 실시한다. 올해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각각 실시되었다.

인도의 경우 유권자수 9억명에 투표소수 100만개로 총 6주간에 걸쳐 총선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전자투표기(EVM.Electronic Voting Machine)를 활용한 덕분에 하루만에 개표가 완료되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유권자수 1억 9천만명에 투표소 80만개로 하루 동안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투표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인도와 달리 약 2주간에 걸쳐 개표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투개표사무관계자 약 500여명이 순직하고 3,600여명이 과로와 연관된 질병을 얻게 되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상 처음으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가 같은 날 치러지면서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투표를 관리하고 난 후에는 모든 투표용지를 한 장의 오차 없이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해야 하는 등 하루 평균 2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노동이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인도네시아는 파문이 확산되자 유권자가 5배나 많지만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선거를 치룬 것으로 평가받는 인도의 전자투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또한 인도만큼이나 IT 강국으로서 충분한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소방식과 원격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도의 경우가 투표소방식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우 원격방식에 해당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미 개발하여 각종 민간선거 및 의사결정 투표 등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앙선관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투표결과, 검증 등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데이터의 분산 저장)을 적용하고, 이해관계자가 분산 저장된 투·개표결과를 직접 비교·검증할 수 있어 기존 시스템보다 신뢰성 및 보안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최근까지도 우리나라는 수작업 개표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부정선거 시비로 인한 사회적 갈등,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블록체인 기술은 경제성, 효율성,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불신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먼저 블록체인에 기반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상용화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일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리더국가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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