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차관과 3차 모임...개발구상에 지자체 의견 반영 요구
이날 회의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신도시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3기 신도시는 서민주거 안정에 꼭 필요하다는데 중앙정부와 의견을 같이하고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정부와 상호정보를 교류․ 지원하고 개발구상에도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기존 신도시 개발은 정부와 LH가 주도한 사업이었으나 3기 신도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성공적인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장덕천 부천시장도 “개발 구상부터 지자체별 특성과 장기도시발전 방향이 반영되고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국토부가 앞장서고,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가시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이어 김상호 하남시장은 “조속한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사업구역에 편입된 주민과 공장 등 기업의 이주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민과 기업이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토지보상 시 GB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영세세입자의 영구임대주책 배려와 원주민 재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종천 과천시장은 “신도시에 일자리와 주택이 균형을 갖도록 기업유치대책에 지자체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개발계획에도 LH가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갖도록 국토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선호 1차관은 “정부는 기존의 1,2기 신도시와는 달리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과정에도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하여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양도소득세 감면, 광역교통대책 조기 가시화,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과 주민 및 기업의 이주대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신도시 협의회는 지난 6.4. 처음 만남의 자리를 가졌으며, 매월 1회 정기적인 모임을 갖으면서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상호 정보를 교류, 지원하는 등 3기 신도시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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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