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2019.2.15)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등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로 정비하고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에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기본방향, 미세먼지 농도 현황·전망, 미세먼지 배출량 현황·전망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박성훈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저감 대책이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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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