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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강보험 보장성 70% 시대로의 도약
2019년 06월 27일 (목) 15:45:01 주형귀 .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12년만인 국민대보험 시대를 열었고, 올해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았으며, 보장성강화 플랜을 본격적으로 시행한지 2년이 되었다.

지난 오랜 시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 자문위원을 역임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최근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부담 경감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은 노령화시대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일 국민건강보장 30주년과 문재인케어 2주년을 맞아 2,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여론조사는 긍정적이었다.

과반인 53.9%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47.9%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 건강보험적용은 가장 큰 만족을 표시했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보장성 확대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란 의료비중 국가가 부담하는 정도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6년 63%에서 2022년 70%까지 끌어 올리고 이후에도 70%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중이라고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 정책방향은 비급여 해소와 의료비상한액 적정관리, 고액 의료비에 따른 경제위기 지원 강화 등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앞으로 국가는 국민이 의료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를 실행하기를 기대해 본다.  

주형귀(삼육구호봉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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