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11곳 693만m2 선정

남양주시 퇴계원면 군부대 부지 24만2천m2가 IT기반 신산업 육성 및 공공주택지역으로 개발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2일 ‘제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에서 심의·의결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남양주시 퇴계원면 군 부지와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권 군부지, 원주 교정시설, 대전 교정시설, 천안 축산과학원, 전주지법·지검, 광주 교정시설, 대구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창원 교정시설 등 11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지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추진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1만㎡이상 대규모 국유재산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이전이 예정된 국유재산 60곳을 대상으로 개발의 필요성, 국유재산의 가치증대 효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도, 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선도사업지 11곳(693만m2)을 선별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총 16.8조원(공공 7.8, 민간 9.0)의 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①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2천호 등 주택 3만1천호를 공급하고, 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136만㎡)을 조성하며,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산유발 37.2조원, 20.5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번 발표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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