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1.8% 증가...사회복지분야 38.8%로 가장 많은 배정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힘찬 도약을 위해 2019년도 본예산 1조5천506억원을 확정했다.
남양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년대비 11.8% 증가된 2019년도 본예산 1조5천506억원을 의결했다.
시의 201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는 1조2천705억원, 특별회계 2천801억원 이다.
분야별 예산액으로는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분야에 38.8%인 6,015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15.9%인 2,46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1%인 1,71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0%인 76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6%인 714억원 ▲교육분야에 1.6%인 241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442억이 늘어나 34.6%가 증가됐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도 203억원을 올려 전년대비 35.9%가 증가됐다.
또,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765억원, 하수도사업에 665억원, 그 외 10개의 특별회계는 1,370억원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지속적인 지역개발과 인구유입으로 전년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증가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내국세 증가율이 상승하여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급등, 생활임금 도입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복지비 매칭 부담이 증가하여 가용재원 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여건에서 시는 “소모성 경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가용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역개발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우선 편성했으며, 특히, 철도․교통, 신산업 경제중심 도시건설,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해소 관련분야와 청소년 ․ 장애인 ․ 노인복지 분야 등의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철도 및 교통혁신, 신산업 경제중심 도시건설,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해소, 청소년․장애인․노인 복지증진 등을 중점으로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본인을 포함한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심의를 담당한 남양주시의회 박성찬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열수 정약용 걷기대회 사업과 관련하여 정약용 선생의 호 명칭에 대한 시의 방침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심사숙고 할 것“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은 “지역화폐 사업 관련 예산은 해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절차적인 하자 없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으며, 깻잎 재배농가 육성 사업의 경우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변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진행 시 신중을 기하여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사업은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지역의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례에 기반하여 전년도에 반영되었던 예산액을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으로 향후 해당 예산을 정확하게 반영할 것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