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수도권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ARS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 데 도민의 74%가 '현행 수도권 정책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장건설, 대학설립 금지 등 정부의 규제정책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전면 완화 51.7%(517명)’, ‘선별적 완화 및 규제에 상응하는 정부지원이 41.3%(413명)’인 반면, ‘계속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7.0%(70명)’로 93%에 이르는 절대 다수의 응답자가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65.1%(651명)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는 세계은행의 평가에 대해서는 ‘56.5%(565명)’가 공감한다고 응답해 수도권 규제를 통한 균형발전정책에 대다수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접경지역인 북부지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 완화에 대해서도 ‘전면 완화 37.2%(372명)’, ‘선별적 완화 및 규제에 상응하는 정부지원 43.5%(435명)’로 응답, ‘계속 규제 19.3%(193명)’보다 월등히 많은 80.7%가 규제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인 동부지역에 대한 정부의 중첩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전면 완화 30.1%(301명)’, ‘선별적 완화 및 규제에 상응하는 정부지원 43.9%(439)’로 74%가 규제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자연보전권역 수계 불합리지역의 권역조정 및 저발전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실패한 수도권 규제정책을 새로운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후 대체입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도는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대하여 수도권 정책의 이해 당사자로서 서울․인천시와 공동 참여하여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전략개발 및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별도의 제도개선 연구도 계속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지역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 지적하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와 지방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계획적 관리체제로의 수도권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