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바세 '의정비 인상 반대' 성명 발표
구리시바로세우기시민연대(공동대표 홍흥표, 정경진, 이하 구바세)는 31일 '제대로 된 주민의견수렴이 전제되지 않은 명분없는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바세는 이 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시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의원의 유급제가 도입된 취지와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및 의회 활성화를 위해 의정비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 심의위)에서 합의된 4,950만원은 39.83%나 인상된 것으로 위원회는 인상된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바세는 또, "금년물가상승률은 3%, 평균 임금상승률은 5%,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2~3%인데, 통상적 임금인상률, 의정활동실적 등의 객관적 근거를 두고 심의해야 할 사람들이 '구리시의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기 바라는 시민들의 여망의 상징'으로 올려야 한다는 태도는 주민이 내는 세금을 물쓰듯 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구바세는 "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심의위원회를 앞세워 의정활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영리행위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은 외면한 채 명분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양극화 이후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도 상반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바세는 "의정비심의위는 투명한 운영과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의정비 책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오히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객관적이면서 상식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제라도 시와 시의회에 의정비 인상을 논하기 전에 시민사회와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의정비 책정문제를 포함한 의회활성화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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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