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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개발이익 환수로 교통난 해소 추진
주광덕의원, 조성원가 및 이익 현황 자료 요구...실현 가능성 관심 모아져
2018년 08월 22일 (수) 11:52:58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 주광덕의원
남양주시 소재 다산신도시의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이를 통한 다산신도시의 교통개선 대책사업 추진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남양주투데이가 지난 8월 21일자로  '수석대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 보도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사업추진이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나옴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은 22일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의 조성원가 및 개발이익 공개, 이를 통한 이익환수로 다산신도시 주변 교통개선 대책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공문을 발송하여 다산신도시 단지별 조성원가 및 택지개발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은 2009년 12월부터 남양주시 다산1·2동(前도농동, 지금동 등) 약144만평 일대에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4조5,000억원이고 개발규모는 3만2,115세대에 입주예정인구가 8만2,770명에 이른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4년간 도내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건설공사원가를 공개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

이 지사는 8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었다.

주 의원은 “다산신도시 택지개발 조성원가와 경기도시공사의 개발이익 공개를 촉구하고 이익을 환수하여 <도농사거리~빙그레공사 도로확장>, <수석대교 신설> 등 다산신도시 및 남양주시 교통개선 대책사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의 밝은 미래와 도민의 행복공간 창조’라는 비전을 가진 공공기관(경기도 지분율 100%)인 만큼 이윤추구 보다 도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며 “공영개발 이익환수를 통한 공공사업 선례들을 참조해 적극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 5,500억원을 환수해 공원조성사업(2,761억원), 터널공사(920억원) 등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지난 4월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인천국제공항지구 개발이익 881억원을 환수해 영종·용유지역에 도시개발사업 등에 투입해 지역경제개발 촉진에 사용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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