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년 10월 18일 오전11시 39분
독자투고  |  기사제보  |  회사소개  |  시민기자 가입신청
인기 : 별내선, 별내, 장내중학교  
> 뉴스 > 정치·경제 > 정치
       
김한정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폭염, 혹한, 오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 명시
2018년 08월 08일 (수) 16:17:57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폭염, 혹한, 오존을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 폭염으로 사망자 수만 42명에 이르고 있고(8.7.17시 기준) 지난 겨울 혹한으로 인해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호흡기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오존은 올해만 벌써 주의보가 56일(발령횟수 447회) 발령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자연재난에 폭염, 혹한, 오존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국가수준의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등의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폭염, 혹한, 오존을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재해로 명시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재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고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기상 및 기후변화에 맞게 재난의 정의와 분류를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폭염, 혹한, 오존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설훈,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오영훈, 윤준호, 전재수, 정재호, 최인호(가나다 순)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전체기사의견(0)  
 
   * 4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8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정한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남양주투데이(http://www.nyjtoday.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58-66 삼미빌딩 6층 / TEL : 031-592-8811 / FAX : 031-591-0065
등록번호 : 경기 아50018 / 등록일자 : 2006년 9월18일 / 발행인 및 편집인 : 정한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한성
C
opyright 2006 남양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