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경기도 국정감사서 "중복투자, 예산낭비" 주장

▲ 윤호중 의원
노선문제를 놓고 구리시 및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노선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호중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행정자치위원회)은 22일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 종합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현황과 이행 실태를 점검하면서,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경기 동북부 신규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 대책과 연계하여 최적의 노선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가 전형적인 중복투자이며, 비효율적인 노선계획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총 연장 45.4km중 약 1/3에 해당하는 15km 가량이 이미 개통된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여 평행선으로 건설됨으로써 신규 수요 창출보다는 기존 도로와의 수요 분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윤 의원은 또, " 구리시를 시점부로 함으로써 경기 북부권에서 강동ㆍ강남방면 수요를 도심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며, "이는 최초 제안자의 노선계획이 경기 북부권과 경기 동북부권의 교통량이 서울 도심지 출퇴근 수요 못지않게 강남 부도심까지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의원은 "인근 남양주 지금지구, 호평지구 등 인접한 대규모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하지 못함으로써 경기 동북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 밖에도, 국내 최대의 고구려 역사유적 발굴지인 아차산 유적지를 관통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구릉의 조선왕조교육 특구 예정지와 저촉되는 등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 윤호중 의원은 “건설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우컨소시엄과의 노선계획 협상에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김문수 경기지사도 이러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호중의원은 경기도가 대규모 택지지구에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직까지 미수립된 지구가 무려 15개에 이르며, 올해 계획된 대책 중에는 양주 옥정지구와 양주 회천지구만 지난달에 확정되었고, 나머지 광석지구, 의정부 민락 3지구, 남양주 지금지구, 파주 운정3지구, 양주 마전지구 등 5개 지구는 아직 미수립되었다며, 조속한 계획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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