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활성화 하려면 정당공천 폐지 및 소선거구제 전환 필요"
이 의원은 23일 열린 남양주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활성화 및 남양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진행했다.
이철우 의원은 먼저“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7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의회는 불합리한 제도로 많은 한계에 부딪혀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의회가 활성화 되려면‘정당공천제 폐지’와‘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그리고 ‘소선거구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당공천제하에서 중앙당의 불합리한 영향력으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어렵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 인사권을 단체장이 갖고 있어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기초의회는)선출직 중 유일하게 중대선거구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지역 대표자로서의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 개혁안에 지방의회가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 제도가 개선되어 의원들이 오직 시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능력 있는 공직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과평가제도, 인사제도 등 공직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지역발전의 주역인 공직자들이 합리적인 근무여건 속에서 시민을 위해 마음껏 일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남양주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물 정약용선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광릉과 홍유릉, 유네스코의 생물보전권역으로 선정된 광릉 숲, 경치가 수려하고 수상레저와 환상의 자전거 길이 조성된 북한강, 100대 명산에 속해 있는 천마산, 그리고 우리나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전통공예인 나전칠기 등 많은 소재들이 있지만, 이런 소재를 활용하여 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우리만이 가진 특색 있는 소재들이 시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의원은 “자족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중심거점도시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민간투자 영역인 핵심자족시설(앵커시설)이 있어야 내수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시민 공동체 활성화로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