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인당 시민 277명...경기도 평균 322명보다 크게 낮아"

구리시의회의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겅안’(이하 조직개편안) 처리 유보와 관련 백경현 구리시장과 구리시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간의 성명서 공방이 오가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안승남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의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9일 구리시의회 제4차 본 회의에서 조직개편안 통과가 ‘유보’되면서 요즘 공직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며 “행정기구가 늘어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혹시라도 승진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에 부푸셨던 공직자분들도 계셨을 텐데 실망이 크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예비후보는 “저 안승남은 구리시의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그러한 존중은 정치적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합리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 몇 달 20만을 잠시 상회하던 구리시의 인구는 3월말 기준으로 199,977명으로 감소하여, 현재 671명의 구리시 소속 공무원은 1인당 298명의 시민을 모시고 있는데 여기서 51명의 공무원을 더 증원한다면, 공무원 1인이 277분의 시민을 모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예비후보는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평균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322명이며, 또한, 서울특별시의 기초단체 25개 구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평균 299명이며, 인천광역시의 8개 구 및 2개 군은 평균 370명으로 이는 비단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광역시에 속한 기초단체들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게는 378명까지 분포하고 있어 모두 300명을 한참 상회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안 예비후보는 “사실이 그러함에도, 구리시만 공무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한다는 주장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효율’에 관한 문제이지, 결코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안 예비후보는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 집행부가 증원코자 하는 51명의 공무원들의 연봉 및 수당을 편의상 평균 4,000만원으로 추산했을 때, 구리시는 이들의 인건비로 한 해 20억 원 이상의 예산부담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리시민이 현재의 주민세 수준인 10,200원의 세금을 더 내시도록 ‘증세’해야 하거나, 아니면 10,200원 만큼의 복지가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구리시의 주인은 시민 여러분이시고, 시민 여러분의 대표인 구리시의회가 이러한 중요한 결정에 앞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보자는 차원에서 조례안 승인을 유보한 것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었다고 평가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 같은 전제하에 “이러한 정상적이고 신중한 의회활동을 집행부에 대한 ‘정치적 발목잡기’로 매도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결정한다 하더라도, 당장 급하다는 ‘테크노밸리’ 사업단 신설만이라도 우선 승인해 주겠다는 시의회의 조정안을 뿌리친 집행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안 예비후보는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인구가 몇 달 20만을 잠깐 넘었다고 해서 무작정 공무원의 수를 늘리자는 것, 인력이 없어 사노동 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넋두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저 안승남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에 당선된다면, 공무원 인사는 오직 능력에 따라 투명하고 공평하게 할 것이며, 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시민에게 칭찬받는 공직자가 가장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예비후보는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여 감사에 공정을 기할 것이며, 도를 넘어선 과잉감사로 공직사회를 경직시키거나 분열시키는 일 또한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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