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68곳 사업지 선정... 내년 2월 선도지역 지정후 본격 추진

정부가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남양주시를 포함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안’에 대해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열린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광역지자체 및 중앙정부 선정, 공공기관 제안 등의 방식을 통해 68곳을 선정했다.

사업 선정은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44곳을 선정했고, 중앙정부 선정을 통해 15곳, LH 등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9곳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지는 16개 광역지자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시‧도별로는 신청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경북‧경남에서 각 6곳씩 선정됐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씩 선정됐다.

사업유형별로도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게, 유사한 규모로 선정했으며, 경제기반형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경남 통영 1곳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선정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지역주민이 성과를 체감토록 하는 동시에 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역의 역사자원과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생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이 다수 선정됐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300여 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경상남도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카페테리아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남양주시 등 5곳을 선정하여 추가 사업비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경로당 등) 전력 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경상북도 포항시는 청년 창업을 위한 리빙랩* 지원사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광고 등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내 융복합 혁신공간과 공공임대 상가를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 밀집 지역과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환개발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284호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인천시 부평구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매입하여 일자리센터, 먹거리 마당, 혁신오피스 등 융복합 혁신플랫폼을 조성하고 도심중심기능을 회복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영세 소상공인과 주민 주도 자생적 조직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임대상가 3개 층(33개소)을 조성하며, 전라남도 순천시는 건물주와 임차인 71명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공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사회 통합을 실현토록 했다.

이 외에도, 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세종시 조치원읍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주민·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기업·대학이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도 이번 시범사업으로 4곳이 선정됐으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지원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은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68곳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18개 부처의 118개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범정부 협의체인 ‘부처 협업지원 TF(팀장: 국토부 1차관)’를 정례화 하여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재생특별법’에 상생협약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안심공간인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지원하여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적극 대응하는 등 ‘따뜻한 재생’을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18년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바탕으로 ‘18년부터는 우수사례 확산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도별 재생수요, 사업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서 매년 90~100곳 내외의 사업을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선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선정과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추진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뉴딜 사업은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구도심을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고, 지역 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과 함께 재정지원 등을 차질 없이 하고 도시별 쇠퇴양상을 고려한 쇠퇴기준 개선, 주민・민간이 발굴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점 단위) 사업 제도화, 계획 간소화 등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정책목표를 감안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향후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뉴딜사업의 비전, 정책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가칭)’을 내년 초에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남양주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명칭은 ‘SLOW & SMART CITY, 남양주 원도심 역사문화재생’이며, 사업유형은 중심시가지형이다.

선정지역 68곳 리스트 및 사업내용

연번

시도

대상지

사업명

선정

방식

사업

유형

1

부산

(4)

북구

구포 이음

중앙

중심 시가지형

2

영도구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복덕방

광역

(3)

우리동네 살리기

3

사하구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주거지 지원형

4

동구

래추고(來追古)! 플러싱

일반 근린형

5

대구

(3)

서구

원(院)하는 대(垈)로 동(洞)네만들기

광역

(3)

우리동네 살리기

6

북구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주거지 지원형

7

동구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일반 근린형

8

인천

(5)

부평구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중앙

중심 시가지형

9

동구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 정원마을

공공

우리동네 살리기

10

남동구

만수무강 만부마을

광역

(3)

우리동네 살리기

11

서구

서구 상생마을

주거지 지원형

12

동구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일반 근린형

13

광주

(3)

서구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

광역

(3)

우리동네 살리기

14

광산구

어르신이 가꾸는 마을, 꽃보다 도산

주거지 지원형

15

남구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살고 싶은 양림

일반 근린형

16

대전

(4)

대덕구

지역활성화의 새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 UP

중앙

중심 시가지형

17

유성구

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광역

(3)

우리동네 살리기

18

동구

가오 새텃말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19

중구

대전의 중심 중촌(中村), 주민 맞춤으로 재생 날개 짓

일반 근린형

20

울산

(3)

북구

화봉 꿈마루길

광역

(3)

우리동네 살리기

21

남구

삼호 둥우리, 사람과 철새를 품다

주거지 지원형

22

중구

군계일학(群鷄一鶴), 학성

일반 근린형

23

세종

조치원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Ver. 2

중앙

중심 시가지형

24

경기

(8)

수원시

수원시 도시재생, 125만 수원의 관문으로 通하다

중앙

중심 시가지형

25

안양시

Upgrade+ Recycle Garden, 정원마을 박달 뜨락

공공

(4)

우리동네 살리기

26

광명시

광명 도시재생 씨앗, SUSTAINABLE GREEN VILLAGE

주거지 지원형

27

남양주시

SLOW & SMART CITY, 남양주 원도심 역사문화재생

중심 시가지형

28

시흥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안전도시

중심 시가지형

29

고양시

함께 만드는 삶터 놀터 “당당한 원당 사람들”

광역

(3)

우리동네 살리기

30

안양시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주거지 지원형

31

고양시

화전지역 상생 활주로 “활활활”

일반 근린형

32

강원

(4)

강릉시

올림픽의 도시, KTX시대 옥천동의 재도약

중앙

중심 시가지형

33

동해시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광역

(3)

우리동네 살리기

34

태백시

태백산자락 장성 탄탄마을

주거지 지원형

35

춘천시

공유‧공생‧공감 약사리 문화마을

일반 근린형

36

충북

(4)

청주시

젊음을 공유하는 길, 경제를 공유하는 길 우암동

중앙

중심 시가지형

37

제천시

제천역 사람들의 상생이야기

광역

(3)

우리동네 살리기

38

충주시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마을

주거지 지원형

39

청주시

기록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운천‧신봉동

일반 근린형

40

충남

(4)

천안시

新경제교통 중심의 스마트복합거점공간 천안역세권

공공

중심 시가지형

41

보령시

함께 가꾸는 “궁촌마을 녹색 행복공간”

광역

(3)

우리동네 살리기

42

공주시

역사를 나누고 삶을 누리는 옥룡동 마을 르네상스

주거지 지원형

43

천안시

남산지구의 오래된 미래_역사와 지역이 함께하는 고령친화마을

일반 근린형

44

전북

(6)

군산시

다시열린“군산의 물길”그리고 “째보선창으로 밀려오는 3개의 큰 물결”

중앙

(3)

중심 시가지형

45

익산시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중심 시가지형

46

정읍시

지역특화산업(떡·차·면·술)으로 살리는 시민경제도시 정읍!

중심 시가지형

47

군산시

공룡 화석이 살아있는 장전‧해이지구

광역

(3)

우리동네 살리기

48

완주군

만경강변 햇살 가득 동창(東窓)마을

주거지 지원형

49

전주시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서학동 마을

일반 근린형

50

전남

(5)

목포시

1897개항문화거리

중앙

(2)

중심 시가지형

51

순천시

몽미락(夢味樂)이 있는 청사뜰

중심 시가지형

52

나주시

도란도란 만들어가는 역전마을 도시재생 이야기

광역

(3)

우리동네 살리기

53

목포시

보리마당

주거지 지원형

54

순천시

비타(vita)민(民), 갈마골

일반 근린형

55

경북

(6)

영천시

사람, 별, 말이 어울리는 영천대말

중앙

중심 시가지형

56

영양군

일·삶·꿈의 중심 “영양만점 행복한 마을”

공공

(2)

일반 근린형

57

포항시

새로운 시작! 함께 채워가는 미래도시 포항

중심 시가지형

58

영주시

남산선비마을 인의예지

광역

(3)

우리동네 살리기

59

경산시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주거지 지원형

60

상주시

경상도의 근원을 찾아가는 뿌리샘 상주

일반 근린형

61

경남

(6)

사천시

바다마실, 삼천포애(愛) 빠지다

중앙

(2)

중심 시가지형

62

김해시

포용과 화합의 무계

중심 시가지형

63

통영시

문화·관광·해양산업 Hub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공공

경제 기반형

64

하동군

넉넉하고 건강한 하동라이프

광역

(3)

우리동네 살리기

65

거제시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주거지 지원형

66

밀양시

밀양 원도심, 밀양의 얼을 짓다

일반 근린형

67

제주

(2)

제주시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광역

(2)

우리동네 살리기

68

서귀포시

혼디 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주거지 지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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