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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
2017년 10월 27일 (금) 16:07:55 정석규 .
   
▲ 정석규(국민연금 구리남양주지사장)
부패는 마치 단물이 흐르는 샘물과 같이 매우 유혹적이다. 그리고 은밀하다.

한번 만 행운이 있어 그 유혹의 강을 건널 수 있으면 그 모험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달콤하고 영원하다.

그러므로 매우 전략적이고 그 근원은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다. 부 정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을 실천하는 일은 함께 조직을, 함께 사회 를 이루어 나아가려는 매우 깊은 의지가 없으면 실현되기 쉽지 않 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부패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국민연금공단구리남양주지사 175개국 중 40위 수준이다. 부패의 수준은 어떤가? 100점 만점으 지사장 정 석 규 로 치면 57점이다.

40점대 밑으로 머물던 199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을 준다. 하지만 OECD 선진국이 현재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미국은 75점이다. 우리보다 무려 18점이 높다. 일본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미국보다 더 높다.

부패는 부패한 당사자만 이익을 얻고 나머지 대다수에게 해를 끼친다. 직장의 경우를 보면 뇌물이나 향응 등으로 승진이나 다른 혜택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겐 이득이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에겐 승진기회 상실과 사기저하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정부의 사업에 어떤 특혜가 있다면 기회를 얻은 자는 이익이겠지만 사회와 국가 전체에는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특히 무자격자 또는 무능력자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갔을 때 가져오는 기회비용은 엄청나게 작용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의 세금부담은 결국 기회를 상실한 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한다.

부패를 방지하지 않으면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차원 더 넓은 시야에서 사고를 해야 한다.

뇌물이나 향응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자신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것은 부패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이중성 때문이다. 즉, 남들이 하는 부패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지만 자신이 행하는 부정과 부패행위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내로남불 이기 때문이다.

부패는 모두에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부패는 공유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을 손상시킨다. 그러므로 나를 넘어, 우리라는 단위에서, 사회라는 단위에서, 국가라는 단위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려는 생각을 뼈 속 깊이 새겨야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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