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재욱의원 대표발의...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 등 골자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충전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함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 면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 등을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또, 도지사가 실시한 공모에 의해 선정된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수의계약 체결 근거를 미련하고, 연가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2017년도 경기도 공유재산내 설치 물량은 8개 지점 32기(표 참고), 21018년도는 10개 지점 40기(급속 20, 완속 20)를 설치할 계획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재욱 의원은 “전기자동차의 이용이 부진한 원인이 전기충전소의 부족”이라고 강조하고, “충전인프라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충전사업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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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