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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속 위원회, 실효성 도마위에 올라
김한정의원 "7개는 회의 한번 없어...22개도 3회 회의 3회 미만"
2017년 10월 11일 (수) 13:34:24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교육부 소속 위원회의 4개 중 한 개는 올해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소속 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 설치된 29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는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22개 위원회는 올해 3차례 미만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1999년 이후 18년째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지난 3년 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는 같은 기간 연평균 1회도 못 미치는 연 0.3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학교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올해 회의를 한 차례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처럼 회의 개최 횟수가 적다보니 29개 위원회 중 17개 위원회는 무(無)예산으로 설치된 상태다.

특히,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는 지난해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일 년 동안 단 한 차례 회의하고 예산의 80%를 불용시켰으며, 올해도 같은 금액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여전히 회의 개최 실적은 출석회의 1회, 서면회의 1회에 그치고 있다.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총 132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사용된 금액은 총 277만원에 불과했다.

또,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올해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김한정 의원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위촉된 전문 인력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라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유명무실 위원회는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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