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설치 촉구결의안 채택...남부와 지역 불균형 심화 분도필요
남양주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남양주시의회의 이번 결의문 채택은 경기도 북부지역이 남과 북이 대치하는 접경지역의 지역적 특수성과 대한민국 서울의 외곽도시로서 경기도 남부지역에 비해 각종 규제와 개발의 한계성으로 경제적 불균형은 물론, 경기도민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무관심으로 경기도 남부지역과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낙후와 소외의 그늘 속에 늘 고통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남양주시의회는 이 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우리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지자체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외곽도시로서 그동안 수도권정비법, 지역균형발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G·B관련법 등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인해 경기도 남부권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으며, 남부지역과의 경제·문화·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도민간의 갈등과 분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또, 남양주시의회는 “경기도의 인구는 이미 서울시 인구 990만 여명을 앞질러 1,300여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이는 경기도가 분도될 수 밖에 없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고 명시했다.
남양주시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중앙정치의 이중적 잣대의 논리에 의해 관계 소관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상실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양주시의회는 “문재인대통령 역시 이러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및 GTX 노선 신설, 개성공단 재개 및 통일경제특구 조성,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등을 약속했으나, 이것만으로 경기북부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실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의회는 “경기도 분도는 25년 전부터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이론적 토대와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며, 경기북부 지역사회 또한 분도를 통한 경기북도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절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북부 지역에는 경기북도 설치 시 필요한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 북부지방경찰청 등이 설치되어 행정기능을 수반하고 있어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행정상 혼란이나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 날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의 해당기관에 이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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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