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렬의원, "통행료 산정 방식 잘못돼 이용자들 피해 크다" 주장
이 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서 의원은 “구리․의정부․포천 등 단거리 구간의 통행료가 과다 산정되었다”며 현행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최초 협약 당시 2,847원이었던 통행료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종 3,800원으로 결정됐었고, 현재 다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구간별 통행요금은 지나치게 과다 산정되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민자도로의 요금산정 방식은 기본요금(900원)에 주행거리요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전체 구간(남구리IC～신북IC, 총 44.6km)은 3,800원, km당 85.2원 수준이다.
그러나 구간별 km당 통행료는 ‘구리 구간(남구리IC～중랑IC)’ 통행료 1,400원(km당 263.2원), ‘의정부 구간(동의정부IC～민락IC)’ 통행료 1,300원(km당 411.4원), ‘포천 구간(포천IC～신북IC)’ 통행료 1,300원(km당 357.1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전체 구간 통행료의 km당 통행료로 비교할 때 구리구간은 3배, 의정부 구간은 4.8배, 포천 구간은 약 4.2배 수준에 이른다.
이처럼 구간별 통행료가 비싼 점에 대해 서 의원은 “구리, 남양주, 의정부, 포천 등 열악한 도로환경에서 보조 간선 및 집분산 기능을 병행하고 있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외지의 통과교통보다 구리, 의정부, 포천 등의 지역주민 통행이 많은 점을 전혀 고려치 않고 기본요금에 거리요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남경필 도지사에게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북부간선도로의 연결도로 부재와 갈매동 지역 방음터널 설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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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