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의원 "10년간 1,518명이 처벌받아...엄정한 법집행 되야"

최근 이낙연 총리,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 등의 잇따른 위장전입 의혹이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일반국민들은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매년 117.2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남양주시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법위반 사범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총 1,518명이 재판을 받았으며 315명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857명이 벌금형(재산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일반국민들은 매년 116여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법질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며 “곧 발표될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시 이와 같은 이중잣대를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문제 해결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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