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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찾기
실학박물관서 토론회 열려...불합리 규제 개선 적극 건의키로
2017년 05월 19일 (금) 11:56:24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재욱(자유한국당, 남양주1) 의원은 18일 남양주시 실학박물관 대강당에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합리적 규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주제 발표는 이석호 박사(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상수원보호구역의 필요성과 규제지역 주민피해 사례’, 최동진 소장(국토환경연구소)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진행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주광덕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기도의회 양평 출신 윤광신·김승남 의원, 광주 출신 박광서·장동길 의원,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 이기영 실장(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박인규 국장(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신건성 과장(경기도 상하수과), 이경천 전 경기도의원, 이명환 전 여주시의회 의장, 박호선 위원장(조안면 규제개혁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심각한 주민피해 사례에 대해 크게 공감하였으며,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재욱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지역주민, 학계, 정부와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고 밝히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정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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