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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1조 9975억 규모 1회 추경안 편성
당초예산 대비 2조 3272억 증가...건설교통분야는 1298억 편성
2017년 05월 02일 (화) 12:18:40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경기도가 19조 1,587억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2조 8,388억원 규모의 특별회계 등 총 21조 9,975억원 규모의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19조 6,703억원 보다 2조 3,272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 및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26일 최종 확정된다.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일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교통이나 경제활성화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선6기 주요 도정과제에 대한 투자확대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적의무경비 반영을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소요재원은 2016년 순세계잉여금과 올 추가세입, 교부세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8,172억원, 지방세 추가세입 8,581억원, 지방교부세 1,366억원이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910억원이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0억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3,445억원, 정책 사업 1조 8,374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1조 1,673억원 ▲국고보조 사업 3,243억원 ▲경상·자체사업 2,570억원 등이다.

1회 추경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활성화 분야 ▲건설교통 분야 ▲보건복지환경 분야 ▲농·축산업 분야 ▲교육 분야 ▲재안안전 분야 등에 집중 투자된다.

도는 먼저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분야에 639억원을 마련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사업 120억원, 경기도형 근로청년 지원정책인 ‘일하는 청년통장Ⅱ’ 14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억원 등이 반영됐다.

강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78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출금 30억원, 마을노무사제 도입 4억원 등이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진흥기금 35억원, 차세대융합기술 연구 9억원 등이 마련됐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해외전시회 경기관 참가지원 3억원, 경기안심수출보험지원 2억원 등도 편성됐다.

두 번째, 도로와 주택건설, 교통체계 구축 등 건설교통 분야에 1,298억원을 편성했다.

도로와 주택건설 분야에서는 북부5대도로 사업 290억원, 도로유지사업에 54억원, 하천관련 사업 203억원, 따복하우스 건설비 및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38억원 등이 담겼다.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택시카드결제기 설치 및 수수료지원 22억원, 택시복지센터 건립 14억원,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세 번째, 보건복지환경 분야에는 418억원을 투입한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12억원, 참전명예수당 27억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에 19억원을 반영했고,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냉난방비 지원 5억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6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원 시설 기능보강 30억원,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및 청소년학업장학금 2억원을 세웠다.

미세먼지 등 최근 심화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환경·빛공해·폐기물관리 연구 5억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에 3억원을 긴급 배정했다.

네 번째, AI·구제역 예방과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축산업 분야에 120억원을 반영했다.

도는 AI·구제역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60억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5억원, AI 생물안전 실험실 건립 3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해마다 심화되는 가뭄재해 극복을 위해서는 대형관정, 양수장 개발 사업 등에 41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 친환경농산물재배 물류시설 4억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등 유통체계 구축 4억원 등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 예산도 반영됐다.

다섯 번째, 경기도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는 937억원을 편성했다.

학교건축물 석면제거, 교실LED 조명교체 등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900억원, 경기영어마을 시설물보완공사에 17억원,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지원사업에 10억원 등을 투자했다.

여섯 번째, 재난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 분야에 255억원을 투입했다.

소방차량보강 163억원, 도시탐색구조 훈련장 설치 40억원,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8억원, 소방관서 신축·이전·증축 40억원을 배정했다.

이들 주요 도정 사업에는 경기도의회와 추진 중인 연정사업 예산 1,217억원이 포함돼 있다.

도는 추경예산 편성에 요구된 59건 1,341억원 규모의 연정예산을 토대로 사업검토를 실시한 결과 41건 1,032억원은 전액 반영, 10건 185억원은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예산편성 요구액 대비 약90% 수준이다.

연정예산 1,217억원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올해 연정사업에 반영된 총예산은 1조6,303억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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