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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분야 국비확보 총력전 돌입
1조 5,465억 건의세 제출...북부지역 도로 확충에 대거 투입
2017년 04월 11일 (화) 12:14:57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 경기도가 총 1조 5,465억 원 규모의 2018년도 국비확보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 도로확충 등 도내 도로분야 국비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총력전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등 도내 도로건설 사업에 필요한 총 1조 5,465억 원 규모의 2018년도 국비확보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건의서를 통해 고속도로 8개 사업, 국도 13개 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 4개 사업, 광역도로 3개 사업, 국가지방지원도로(국지도) 14개 사업 등 총 42개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체 국비예산 건의액 1조 5,465억 원 중 59%에 해당하는 44개 사업 9,101억 원을 경기북부 도로에 할당했다.

이번 건의액에는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와부-화도와 광역도로로는 ‘구리-태릉’, 국도, ‘진접-내촌’, 팔당대교-와부‘ 및 고속도로 ’화도-양평‘, ’포천-화도‘, 구리-안성’ 구간 등 남양주시 및 구리시 관련 도로사업들이 적극 반영됐다.

이는 ‘도로망 확충이 복지’라고 말할 정도로 도로보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경기북부 지역의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을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먼저 ‘고속도로’는 8개 사업 총 1조 1,761억 원의 국비를 건의했다.

이중에는 경기북부의 혈관역할을 할 제2순환고속도로 구간인 김포~파주, 파주~포천, 포천~화도, 화도~양평 등과 함께, 2018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광명~서울, 구리~안성 고속도로가 포함됐다.

‘국도’사업은 파주시 문산읍 자유로에서 가평군 설악면까지 경기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도로인 국도37호선 적성~전곡(1·3)·전곡~영중(1·2) 등 13개 사업에 필요한 1,625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다.

‘국대도’의 경우 북서부지역 주민의 도로이용 불편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국도39호선 토당~원당~관산 구간은 물론, 경기북부 중심노선인 국도3호선 상패~청산 등 4개 사업 942억 원을, ‘광역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중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태룽~구리IC 등 3개 사업 202억 원을 각각 건의했다.

끝으로 ‘국지도’는 공사가 한창인 국지도56호선 파주 조리~법원, 국지도84호선 김포 초지대교~인천 구간과 함께, 남부지역 교통난을 해소할 국지도82호선 화성 우정~향남·장지~남사 등 14개 사업 935억 원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도는 이번 국비확보를 통해 현재 공사가 70% 이상 진행된 감일~초이, 조리~법원 등을 조기에 완공하고, 구리~안성 등 고속국도 3개 사업, 팔당대교~와부 등 국도 6개 사업, 실촌~만선 등 국지도 5개 사업은 올해 안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동두천 상패~청산, 양주 가납~상수, 장흥~광적, 남양주 오남~수동 등 경기북부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 중 하나인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조기개통을 노릴 방침이다.

한편, 도는 올해 3월부터 도로 분야 ‘국비확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정부예산 국회 확정 시 까지 운영하고 있다.

먼저 지난달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시군, 도 건설본부 등을 대상으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사업 등 현장별 국비 소요액을 최종적으로 파악했으며, 향후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 각 도로사업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정부예산안 제출에 맞춰 4월 중순부터는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국비 반영을 적극 건의 등 정책세일즈를 펼칠 예정이다.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국가간선도로의 혼잡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 발전의 가장 큰 토대가 되는 고속도로들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와 집중적 예산투입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해당 부처들이 도의 건의사항을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인 움직임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건의한 주요 내용은 도표와 같다.

고속국도

사 업 명

연장

()

사 업 비 (국비)

비 고

총사업비

기투자

2017

2018

향 후

8개 사업

237.12

7,025,440

324,340

613,380

1,176,100

4,911,620

 

 

북부

(4)

소 계

96.73

3,363,840

253,440

248,380

687,700

2,174,320

 

 

화도-양평

17.60

639,300

191,400

41,655

130,000

276,245

공사20%

보상91%

계속사업비

파주-포천

24.80

811,140

62,040

106,425

180,000

462,675

도로구역

결정중

계속사업비

포천-화도

28.97

417,400

0

98,300

177,700

141,400

실시설계중

계속사업비

김포-파주

25.36

1,496,000

0

2,000

200,000

1,294,000

실시설계중

계속사업비

남부

(4)

소 계

140.39

3,661,600

70,900

365,000

488,400

2,737,300

 

 

광명-서울

19.90

365,700

0

0

23,000

342,700

‘17년 착공

착공사업비

이천-오산

31.34

405,400

0

135,000

260,000

10,400

공사착공

(’16.12.30.)

계속사업비

봉담-송산

18.15

290,500

70,900

130,000

5,400

84,200

‘17년 착공

계속사업비

구리-안성

71.00

2,600,000

0

100,000

200,000

2,300,000

‘17년 착공

계속사업비

※ 민자고속도로 국비는 보상비(건설보조금 포함)명목이며, 일반재정고속도로 국비는 전체 보상비와 공사비의 40%임(공사비의 60%는 한국도로공사 부담), 다만 구리~안성은 보상비만 계상

일반국도

사 업 명

연장

()

사 업 비 (국비)

비 고

총사업비

기투자

2017

2018

향 후

13개 사업

75.29

1,395,631

811,177

141,203

162,446

280,805

 

 

(7)

소 계

53.8

960,742

605,588

102,516

99,257

153,381

 

 

적성-전곡(1)

7.60

177,021

152,170

16,346

8,505

0

공사78%

보상완료

잔여사업비

적성-전곡(3)

7.90

181,760

155,860

15,567

10,333

0

공사75%

보상완료

잔여사업비

전곡-영중(1)

6.60

75,576

35,549

14,043

25,984

0

공사32%

보상98%

잔여사업비

전곡-영중(2)

7.30

88,080

54,488

15,157

18,435

0

공사31%

보상완료

잔여사업비

진접-내촌

9.00

229,287

131,277

32,449

23,000

42,561

공사34%

보상93%

계속사업비

의정부-소흘

8.30

104,418

76,244

8,454

8,000

11,720

공사32%

보상98%

계속사업비

팔당대교-와부

7.10

104,600

0

500

5,000

99,100

‘17년 착공

계속사업비

(6)

소 계

21.49

434,889

205,589

38,687

63,189

127,424

 

 

신갈우회도로

5.10

228,589

199,349

19,444

9,796

0

공사78%

보상98%

잔여사업비

팔탄-봉담

5.20

43,900

200

9,505

3,000

31,195

‘17년 착공

계속사업비

청북IC-요당IC

3.58

34,000

100

500

13,400

20,000

‘17년 착공

계속사업비

평택-오산

2.11

30,000

100

3,205

11,000

15,695

‘17년 착공

계속사업비

공도-대덕

3.70

66,400

5,840

5,833

14,762

39,965

‘17년 착공

계속사업비

누산IC-제촌

1.80

32,000

0

200

11,231

20,569

‘17년 착공

계속사업비

※국대도 ( )內서는 보상비에 대한 국비 보조금.

광역도로

사 업 명

연장

()

사 업 비 (국비)

비 고

총사업비

기투자

2017

2018

향 후

3개 사업

10.98

143,717

93,509

19,644

20,228

10,336

 

 

북부

(1)

소 계

2.02

7,250

0

0

2,000

5,250

 

 

태릉~구리IC

(구리)

2.02

7,250

0

0

2,000

5,250

실시설계중

착공사업비

남부

(2)

소 계

8.96

136,467

93,509

19,644

18,228

5,086

 

 

감일~초이

(하남)

3.76

86,172

63,500

14,444

8,228

0

공사73%

보상91%

잔여사업비

천왕~광명

(시흥)

5.20

50,295

30,009

5,200

10,000

5,086

공사 1%

보상61%

계속사업비

국가지원지방도

사 업 명

연장

()

사 업 비 (국비)

비 고

총사업비

기투자

2017

2018

향 후

14개 사업

99.82

793,957

252,686

71,700

93,513

376,058

 

 

북부

(7)

소 계

55.16

461,320

149,576

32,200

47,013

232,531

 

 

조리~법원

(파주)

13.70

149,951

119,773

22,000

8,178

0

공사74%

보상91%

잔여사업비

조리~파평

(파주)

11.80

54,238

2,138

0

500

51,600

설계중지

실시설계비

가납~상수

(양주)

5.70

34,444

13,109

6,000

15,335

0

공사 1%

보상68%

계속사업비

오남~수동

(남양주)

8.13

136,453

14,556

4,000

17,000

100,897

‘17년 착공

계속사업비

와부-화도

(남양주)

5.00

13,650

0

200

5,000

8,450

‘17년 착공

계속사업비

장흥-광적

(양주)

6.30

42,840

0

0

500

42,340

실시설계

착공사업비

용미-광탄

(파주)

4.53

29,744

0

0

500

29,244

사업재추진

착공사업비

남부

(7)

소 계

44.66

332,637

103,110

39,500

46,500

143,527

 

 

오포~포곡(2)

(용인)

6.20

88,388

49,204

20,000

15,000

4,184

공사44%

보상83%

계속사업비

초지대교~인천

(김포)

7.88

75,980

42,174

12,000

10,000

11,806

공사29%

보상58%

계속사업비

실촌~만선

(광주)

3.86

40,552

7,590

3,000

10,000

19,962

‘17년 착공

계속사업비

갈천~가수

(화성)

8.40

35,135

2,179

2,000

5,000

25,956

‘17년 착공

계속사업비

도척~실촌

(광주)

3.42

37,002

1,963

2,000

5,000

28,039

‘17년 착공

계속사업비

우정-향남

(화성)

8.00

33,530

0

500

1,000

32,030

실시설계

착공사업비

장지-남사

(용인)

6.90

22,050

0

0

500

21,550

실시설계

착공사업비

※ ‘15년도부터 국지도 공사비 국비 보조율 축소 (당 초 : 100% 전액 → 변 경 : 계속사업 90%, 신규사업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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