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5,465억 건의세 제출...북부지역 도로 확충에 대거 투입
경기도가 경기북부 도로확충 등 도내 도로분야 국비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총력전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등 도내 도로건설 사업에 필요한 총 1조 5,465억 원 규모의 2018년도 국비확보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건의서를 통해 고속도로 8개 사업, 국도 13개 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 4개 사업, 광역도로 3개 사업, 국가지방지원도로(국지도) 14개 사업 등 총 42개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체 국비예산 건의액 1조 5,465억 원 중 59%에 해당하는 44개 사업 9,101억 원을 경기북부 도로에 할당했다.
이번 건의액에는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와부-화도와 광역도로로는 ‘구리-태릉’, 국도, ‘진접-내촌’, 팔당대교-와부‘ 및 고속도로 ’화도-양평‘, ’포천-화도‘, 구리-안성’ 구간 등 남양주시 및 구리시 관련 도로사업들이 적극 반영됐다.
이는 ‘도로망 확충이 복지’라고 말할 정도로 도로보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경기북부 지역의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을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먼저 ‘고속도로’는 8개 사업 총 1조 1,761억 원의 국비를 건의했다.
이중에는 경기북부의 혈관역할을 할 제2순환고속도로 구간인 김포~파주, 파주~포천, 포천~화도, 화도~양평 등과 함께, 2018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광명~서울, 구리~안성 고속도로가 포함됐다.
‘국도’사업은 파주시 문산읍 자유로에서 가평군 설악면까지 경기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도로인 국도37호선 적성~전곡(1·3)·전곡~영중(1·2) 등 13개 사업에 필요한 1,625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다.
‘국대도’의 경우 북서부지역 주민의 도로이용 불편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국도39호선 토당~원당~관산 구간은 물론, 경기북부 중심노선인 국도3호선 상패~청산 등 4개 사업 942억 원을, ‘광역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중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태룽~구리IC 등 3개 사업 202억 원을 각각 건의했다.
끝으로 ‘국지도’는 공사가 한창인 국지도56호선 파주 조리~법원, 국지도84호선 김포 초지대교~인천 구간과 함께, 남부지역 교통난을 해소할 국지도82호선 화성 우정~향남·장지~남사 등 14개 사업 935억 원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도는 이번 국비확보를 통해 현재 공사가 70% 이상 진행된 감일~초이, 조리~법원 등을 조기에 완공하고, 구리~안성 등 고속국도 3개 사업, 팔당대교~와부 등 국도 6개 사업, 실촌~만선 등 국지도 5개 사업은 올해 안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동두천 상패~청산, 양주 가납~상수, 장흥~광적, 남양주 오남~수동 등 경기북부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 중 하나인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조기개통을 노릴 방침이다.
한편, 도는 올해 3월부터 도로 분야 ‘국비확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정부예산 국회 확정 시 까지 운영하고 있다.
먼저 지난달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시군, 도 건설본부 등을 대상으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사업 등 현장별 국비 소요액을 최종적으로 파악했으며, 향후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 각 도로사업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정부예산안 제출에 맞춰 4월 중순부터는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국비 반영을 적극 건의 등 정책세일즈를 펼칠 예정이다.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국가간선도로의 혼잡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 발전의 가장 큰 토대가 되는 고속도로들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와 집중적 예산투입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해당 부처들이 도의 건의사항을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인 움직임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건의한 주요 내용은 도표와 같다.
고속국도
| 사 업 명 | 연장 (㎞) | 사 업 비 (국비) | 비 고 | |||||
| 총사업비 | 기투자 | 2017년 | 2018년 | 향 후 | ||||
| 8개 사업 | 237.12 | 7,025,440 | 324,340 | 613,380 | 1,176,100 | 4,911,620 |
| |
| 북부 (4) | 소 계 | 96.73 | 3,363,840 | 253,440 | 248,380 | 687,700 | 2,174,320 |
|
| 화도-양평 | 17.60 | 639,300 | 191,400 | 41,655 | 130,000 | 276,245 | 공사20% 보상91% ▶ 계속사업비 | |
| 파주-포천 | 24.80 | 811,140 | 62,040 | 106,425 | 180,000 | 462,675 | 도로구역 결정중 ▶ 계속사업비 | |
| 포천-화도 | 28.97 | 417,400 | 0 | 98,300 | 177,700 | 141,400 | 실시설계중 ▶ 계속사업비 | |
| 김포-파주 | 25.36 | 1,496,000 | 0 | 2,000 | 200,000 | 1,294,000 | 실시설계중 ▶ 계속사업비 | |
| 남부 (4) | 소 계 | 140.39 | 3,661,600 | 70,900 | 365,000 | 488,400 | 2,737,300 |
|
| 광명-서울 | 19.90 | 365,700 | 0 | 0 | 23,000 | 342,700 | ‘17년 착공 ▶ 착공사업비 | |
| 이천-오산 | 31.34 | 405,400 | 0 | 135,000 | 260,000 | 10,400 | 공사착공 (’16.12.30.) ▶ 계속사업비 | |
| 봉담-송산 | 18.15 | 290,500 | 70,900 | 130,000 | 5,400 | 84,200 | ‘17년 착공 ▶ 계속사업비 | |
| 구리-안성 | 71.00 | 2,600,000 | 0 | 100,000 | 200,000 | 2,300,000 | ‘17년 착공 ▶ 계속사업비 | |
※ 민자고속도로 국비는 보상비(건설보조금 포함)명목이며, 일반재정고속도로 국비는 전체 보상비와 공사비의 40%임(공사비의 60%는 한국도로공사 부담), 다만 구리~안성은 보상비만 계상
일반국도
| 사 업 명 | 연장 (㎞) | 사 업 비 (국비) | 비 고 | |||||
| 총사업비 | 기투자 | 2017년 | 2018년 | 향 후 | ||||
| 13개 사업 | 75.29 | 1,395,631 | 811,177 | 141,203 | 162,446 | 280,805 |
| |
| 북 부 (7) | 소 계 | 53.8 | 960,742 | 605,588 | 102,516 | 99,257 | 153,381 |
|
| 적성-전곡(1) | 7.60 | 177,021 | 152,170 | 16,346 | 8,505 | 0 | 공사78% 보상완료 ▶ 잔여사업비 | |
| 적성-전곡(3) | 7.90 | 181,760 | 155,860 | 15,567 | 10,333 | 0 | 공사75% 보상완료 ▶ 잔여사업비 | |
| 전곡-영중(1) | 6.60 | 75,576 | 35,549 | 14,043 | 25,984 | 0 | 공사32% 보상98% ▶ 잔여사업비 | |
| 전곡-영중(2) | 7.30 | 88,080 | 54,488 | 15,157 | 18,435 | 0 | 공사31% 보상완료 ▶ 잔여사업비 | |
| 진접-내촌 | 9.00 | 229,287 | 131,277 | 32,449 | 23,000 | 42,561 | 공사34% 보상93% ▶ 계속사업비 | |
| 의정부-소흘 | 8.30 | 104,418 | 76,244 | 8,454 | 8,000 | 11,720 | 공사32% 보상98% ▶ 계속사업비 | |
| 팔당대교-와부 | 7.10 | 104,600 | 0 | 500 | 5,000 | 99,100 | ‘17년 착공 ▶ 계속사업비 | |
| 남 부 (6) | 소 계 | 21.49 | 434,889 | 205,589 | 38,687 | 63,189 | 127,424 |
|
| 신갈우회도로 | 5.10 | 228,589 | 199,349 | 19,444 | 9,796 | 0 | 공사78% 보상98% ▶ 잔여사업비 | |
| 팔탄-봉담 | 5.20 | 43,900 | 200 | 9,505 | 3,000 | 31,195 | ‘17년 착공 ▶ 계속사업비 | |
| 청북IC-요당IC | 3.58 | 34,000 | 100 | 500 | 13,400 | 20,000 | ‘17년 착공 ▶ 계속사업비 | |
| 평택-오산 | 2.11 | 30,000 | 100 | 3,205 | 11,000 | 15,695 | ‘17년 착공 ▶ 계속사업비 | |
| 공도-대덕 | 3.70 | 66,400 | 5,840 | 5,833 | 14,762 | 39,965 | ‘17년 착공 ▶ 계속사업비 | |
| 누산IC-제촌 | 1.80 | 32,000 | 0 | 200 | 11,231 | 20,569 | ‘17년 착공 ▶ 계속사업비 | |
※국대도 ( )內서는 보상비에 대한 국비 보조금.
광역도로
| 사 업 명 | 연장 (㎞) | 사 업 비 (국비) | 비 고 | |||||
| 총사업비 | 기투자 | 2017년 | 2018년 | 향 후 | ||||
| 3개 사업 | 10.98 | 143,717 | 93,509 | 19,644 | 20,228 | 10,336 |
| |
| 북부 (1) | 소 계 | 2.02 | 7,250 | 0 | 0 | 2,000 | 5,250 |
|
| 태릉~구리IC (구리) | 2.02 | 7,250 | 0 | 0 | 2,000 | 5,250 | 실시설계중 ▶ 착공사업비 | |
| 남부 (2) | 소 계 | 8.96 | 136,467 | 93,509 | 19,644 | 18,228 | 5,086 |
|
| 감일~초이 (하남) | 3.76 | 86,172 | 63,500 | 14,444 | 8,228 | 0 | 공사73% 보상91% ▶ 잔여사업비 | |
| 천왕~광명 (시흥) | 5.20 | 50,295 | 30,009 | 5,200 | 10,000 | 5,086 | 공사 1% 보상61% ▶ 계속사업비 | |
국가지원지방도
| 사 업 명 | 연장 (㎞) | 사 업 비 (국비) | 비 고 | |||||
| 총사업비 | 기투자 | 2017년 | 2018년 | 향 후 | ||||
| 14개 사업 | 99.82 | 793,957 | 252,686 | 71,700 | 93,513 | 376,058 |
| |
| 북부 (7) | 소 계 | 55.16 | 461,320 | 149,576 | 32,200 | 47,013 | 232,531 |
|
| 조리~법원 (파주) | 13.70 | 149,951 | 119,773 | 22,000 | 8,178 | 0 | 공사74% 보상91% ▶ 잔여사업비 | |
| 조리~파평 (파주) | 11.80 | 54,238 | 2,138 | 0 | 500 | 51,600 | 설계중지 ▶ 실시설계비 | |
| 가납~상수 (양주) | 5.70 | 34,444 | 13,109 | 6,000 | 15,335 | 0 | 공사 1% 보상68% ▶ 계속사업비 | |
| 오남~수동 (남양주) | 8.13 | 136,453 | 14,556 | 4,000 | 17,000 | 100,897 | ‘17년 착공 ▶ 계속사업비 | |
| 와부-화도 (남양주) | 5.00 | 13,650 | 0 | 200 | 5,000 | 8,450 | ‘17년 착공 ▶ 계속사업비 | |
| 장흥-광적 (양주) | 6.30 | 42,840 | 0 | 0 | 500 | 42,340 | 실시설계 ▶ 착공사업비 | |
| 용미-광탄 (파주) | 4.53 | 29,744 | 0 | 0 | 500 | 29,244 | 사업재추진 ▶ 착공사업비 | |
| 남부 (7) | 소 계 | 44.66 | 332,637 | 103,110 | 39,500 | 46,500 | 143,527 |
|
| 오포~포곡(2) (용인) | 6.20 | 88,388 | 49,204 | 20,000 | 15,000 | 4,184 | 공사44% 보상83% ▶ 계속사업비 | |
| 초지대교~인천 (김포) | 7.88 | 75,980 | 42,174 | 12,000 | 10,000 | 11,806 | 공사29% 보상58% ▶ 계속사업비 | |
| 실촌~만선 (광주) | 3.86 | 40,552 | 7,590 | 3,000 | 10,000 | 19,962 | ‘17년 착공 ▶ 계속사업비 | |
| 갈천~가수 (화성) | 8.40 | 35,135 | 2,179 | 2,000 | 5,000 | 25,956 | ‘17년 착공 ▶ 계속사업비 | |
| 도척~실촌 (광주) | 3.42 | 37,002 | 1,963 | 2,000 | 5,000 | 28,039 | ‘17년 착공 ▶ 계속사업비 | |
| 우정-향남 (화성) | 8.00 | 33,530 | 0 | 500 | 1,000 | 32,030 | 실시설계 ▶ 착공사업비 | |
| 장지-남사 (용인) | 6.90 | 22,050 | 0 | 0 | 500 | 21,550 | 실시설계 ▶ 착공사업비 | |
※ ‘15년도부터 국지도 공사비 국비 보조율 축소 (당 초 : 100% 전액 → 변 경 : 계속사업 90%, 신규사업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