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전반대결의안' 의결...'이전 검토에 분노" 밝혀
남양주시의회는 27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남양주시 이전 반대 결의안’을 의결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이 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서울시와 노원구가 상계동에 소재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로 남양주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시민들이 접한 후 당혹감과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는 우리시 별내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회는 “이는 남양주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로 서울시를 비롯한 경찰청 등 관계 기관 등에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이전 계획 취소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날 결의문 채택과 관련 남양주시의회는 “최근 서울시와 노원구가 상계동에 위치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남양주시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노원구에 남양주시민과 남양주의회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그 부당함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회는 “서울시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남양주시 이전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민ㆍ관 공동체를 구성하여 남양주시로의 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계획이 완전히 취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도재 의원은“우리 남양주시는 서울시와 맞닿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장사시설 및 교통ㆍ환경 관련시설 등 각종 기피ㆍ혐오시설 등이 유입되어, 이들 시설 주변의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 따른 막대한 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생활환경의 피해 등 고통을 참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시와 노원구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남양주시로 이전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시설을 인근 경기지역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무시하는 지역이기주의 표본이 아닐 수 없음으로 남양주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이번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 날 에 통과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남양주시 이전 반대 결의안’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 경기도, 노원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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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