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님께서는 문화․예술 도시로의 남양주 비전은 무엇이고 바람직한 문화행정서비스 시스템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답 변
○ 문화 예술도시로서 남양주시 비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 예술도시로서 남양주시의 비전은 바로 시민이 유쾌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 문화는 시민의 살아가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 예술도시로서 남양주시의 비전은 49만 시민이 유쾌 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문화 예술부분에 대한 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오늘날 물질․문명의 발달과 함께 시민들의 삶의 가치가 절대생존에서 여유로운 삶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 지역 문화․예술 진흥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유쾌한 문화예술의 도시를 조성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바람직한 문화행정 서비스 시스템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49만 시민 모두가 즐겁고, 유쾌한 가운데 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먼저 우리시의 다산문화제를 교육과 정신문화 계승의 대표적인 문화제로서 그 위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금년도에 처음 개최한바 있는 트라스 축제를 통하여 관광, 레저, 예술,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추진을 준비중인 광릉 숲 축제와 같이 지리적으로 한정되고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축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공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공연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여 소규모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의 화합을 이루어 나아가고자 합니다.

- 이러한 소규모의 축제 지원을 위하여 시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로는 별도의 소규모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의 기획과 운영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 축제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이 발전되고 사계절 지역별․권역별로 다양한 분야의 축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강변 야외 공연장은 정기적으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한편 조안면부터 구암리 까지 북한강변을 문화의 거리로 적극 육성하여 수도권의 명소로 변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앞으로도 시민의 정서함양과 예술진흥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조성대 의원님께서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과 같이 질문 하셨습니다.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와 향후계획
○ 용암천 소유역에 대한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관련 지역 발전 장애요인과 업무추진방향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중요성을 감안한 전문인력 충원 등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답 변
○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사후처리 위주의 농도규제만으로는 개발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증가와 비효율적인 난개발로 인한 수질관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전에 오염총량을 고려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 우리시는 2005년 9월 환경부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오염총량제 시행을 합의하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3월 환경부와 목표수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목표연도 할당부하량(2009년, 2,604KG/일)이 기준년도 배출부하량(2004년, 2,096KG/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질오염총량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 되었습니다.

○ 환경부의 계획안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시는 기 사업승인 받은 사업이외에 우리시가 추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성생공단등)의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우리시 개발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여건에서 최선의 방법은 기준년도를 변경(2004→2006)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우리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두가지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년도를 변경하는 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2007년 11월 발주예정)을 추진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환경부와 목표수질을 협의하고 하반기에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질문하신 용암천 소유역에 대한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관련 지역발전 장애요인 해결책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용암천 소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별내택지개발지구의환경영향평가 승인조건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부득이하게 총량제를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 용암천 소유역의 총량관리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토지공사가 부담하여 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용암천 소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환경부와 목표수질 협의 등 우리시 개발계획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부와 적극적인협의를 통하여 연내에 목표수질을 협의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중요성을 감안한 전문인력 충원 등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관리의 최상위의 정책으로 모든 개발계획은 수질오염총량의 범위 내에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총량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전문인력 확충에도 크게 공감하고 있으나 수질오염총량을 전공한 전문가가 거의 전무하고 공무원 보수 수준으로는 충원이 어려워 우리시에서는 수질오염총량분야 전문가인 이창희 교수(명지대학교)를 2007. 5월 환경정책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총량관리계획에 관하여 수시 자문을 받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향후 수질오염총량제가 본 궤도에 올라 추진될 경우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우리시 수질오염총량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조성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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