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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애의원 시정질문
2007년 09월 17일 (월) 19:10:19 남양주투데이 기자 webmaster@nyjtoday.com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매우 가치있는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 의회의원 모두와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는 시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고 미래를 설계하는 열린 의정과 봉사행정을 실천하여 도시 곳곳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과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비록 법과 제도의 한계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고민하고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시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시 인사운용 개선방안과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우 시장님!

행정은 시민편익을 위한 수단 이외의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지향은 시민의 어려움을 편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신탁받은 공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대리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이라는 목표아래 조직개편을 통한 대규모 인사가 지난 9월 3일 이루어졌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를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중장기적인 비젼과 시민의 합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직개편과 인사가 단행되었으며 금번 인사로 우리시는 활기차고 일하는 남양주시가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공직자들의 희망은 인사에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의 고유권한은 시장님께 있습니다.

금번 인사는 혈연과 학연 지연을 뛰어 넘어 가장 깨끗한 그리고 능력과 적성을 중시한 순리에 입각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여론에 비추어보면 명품도시로 향하는 공직내부의 조직운영은 매우 바람직한 향해가 진행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시출장소의 6급이하 공무원의 보직 결정과 관련한 인사운용 개선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남양주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하면 직원임용에 관한 시장의 결재사항으로
5급 이상의 직원에 대한 신규임용, 승진전보, 전·출입 동의 및 요구 등과 6급 이상의 직원에 대한 면직 임용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출입 동의등 대부분의 사무는 부시장과 국․소장에게 결재권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사무의 전결처리 사항이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시민의 욕구 또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기에 행정사무를 위임하여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급속하게 변화, 발전하는 사회와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개발 정책과 city identity의 처방을 제시하면서 변화된 행정, 혁신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요체는 좋은 법과 제도에 앞서 이를 집행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발전된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인사발령시 6급 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하는 인사는 본청에 한하여 실시하고 사업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사운용이 개선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의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 6급 이하의 공무원 대한 보직관리를 사업소장에게 주어진다면 인력관리에 있어 책임성이 부여되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될 것이라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질문하오니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자동차 홍수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의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방안은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 교통 공원이 조성되어 교육 및 홍보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학습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교통문화를 인식시켜 주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현장 체험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시의 역할과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개장을 위해 강원안전 생활실천 시민연합과 위탁교육을 체결하여 신호등을 비롯한 횡단보도와 육교 등 교통안전 시설을 갖춘 광장을 비롯해 교차로와 미니 시가지를 모터카로 직접 운전하는 거리 현장 체험광장이 조성, 운영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이 실내교육장에서 영상교육을 받은 후 실외에서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확인하고 모터카로 직접 운전하는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삶과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사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여 자동차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따른 중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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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1
2007-09-20 13:46:48
의원 나으리 공부좀 하세요...
계획된 현안사업을 질문이라고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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