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우리시가 발전적인 노인복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만들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노인이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해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UN)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7%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1%이상이면 후기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비중이 전체 인구의 7,2%를 기록해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에는 14%를 웃돌아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우리시 남양주시를 보면 2006년 말 기준 경기도 평균 노인인구 비율이 7,3%인데 비해 우리 남양주시는 8,2%를 차지하여 경기도 평균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비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2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유년인구0〜14세로 나눈 노령화 지수는 2020년에는 109%를 기록해 유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령화 현상은 의료비 부담 증가, 경제 활력 감소에 따른 성장률 저하 등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현실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의식이 크게 희박해지는 등 가족의식 변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2020년에 유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아진다고 생각할 때 엄청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 즉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인구의 증가가 사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령화 사회로 인해 대두될 문제점은 노동력의 절대 부족과 젊은 층의 노인인구부양부담금이 증가될 것이고, 출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급격한 인구저하 등으로 인하여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학의 발달과 생활 향상으로 아직 한창 일 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같은 노동력이 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엄청난 문제점을 앞에 두고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임금, 3D기피현상 등을 이유로 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으로, 동남아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노인인력은 남아돌고 공장을 해외로 빠져나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합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많은 사업들을 연구해서 지자체에 접목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을 살펴보니 13개 사업에 국, 도, 시비를 합쳐 81,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거리 환경지킴이, 청소년지킴이 등 공익형과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노노도우미 등 복지형, 시청내 스팀세차와 같은 시장형 등 다양한 사업유형에 사업 참여자가 연인원 521명으로 추산됩니다. 우리시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40,008명에 비해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수행기관은 남양주시 사회과 가족여성과 등 각 행정부서와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분산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혹시 국․도비지원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형식적으로 노인 일자리 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께 일자리의 제공과 더불어 노인들이 살맛나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제안에 앞서 무엇보다 우선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활동 가능한 노인 인재풀 즉 ‘노인인력정보 센터’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노인들께 당신의 노동능력과 전문지식, 그리고 활동가능한 범위 등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런 DB가 기본이 되어야 여러 가지 사업을 역동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익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간단한 민원안내 등 각종 민원현장에 경험이 많으신 노인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본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느낀점이 일본은 각종 민원 현장에 과거 그 직에 근무하다 퇴직하신 노인들이 계셨습니다.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한 민원안내에는 건강하신 노인인력 활용이 훨씬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대형행사에 노인인력을 활용한다면 아마 훨씬 행사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개최될 ‘다산문화제’행사에도 노인인력 DB에 의한 훈련된 노인인력이 활용된다면 훨씬 성숙된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자립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를 들어 휴경지 경작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휴경지 경작사업이 비단 어제 오늘의 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남양주시의 특성상 충분히 활용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그리고 당해 읍, 면, 동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휴경지를 조사, 발굴하여 노인복지 담당자와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토지이용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자립지원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우리시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노인들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는 계속하여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주시기가 되면 아파트 시행사나 시공사측에서 입주민들에게 입주 선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노인들이 제작한 상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면 아마 엄청난 일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상품 견본을 보이면서)
이것이 시흥시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제조하여 선물로 사용되는 받침대로 쓰이는 물건입니다. 아파트 사업시행사나 시공사에 협조 의뢰하여 노인들이 경노당에서 화투치는 대신에 만들어낸 상품을 구매토록 협조요청을 하여 실행한다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물론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점점 더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급기관에서 지원해주는 국․도비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나 일자리창출 사업은 아마 국가적으로도 많은 관심속에 대안을 마련 중에 있을 것입니다. 우선 DB를 구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