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2008년 본예산 확보'에 어려움, 잘돼야 추경에나 반영
별내선 복선 전철사업은 2007년도 본예산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15억원이 배정되었으나, 당초의 사업추진이 광역철도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기획예산처가 사업비 계정을 '도시철도'로 분류하면서 사업비의 분담문제에 따른 자치단체들의 부담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기본계획수립예산으로 현재 건교부에 배정돼 있는 사업비 15억원을 서울시와 경기도 두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받지 않고 있으며, 양 시.도는 도시철도 계정으로 배정된 예산을 올해 사용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서 광역철도 계정으로 사업비를 다시 배정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별내선사업과 관련된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있음에도 별내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정부의 내년도 본예산으로 배정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별내선 사업과 관련된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별내선 사업비를 내년도 본 예산에 배정받기 위해서는 현재 건교부에 배정된 예산을 반납시키고, 새롭게 광역철도 계정으로 사업비를 세워야 하는데, 배정된 사업비를 회계년도가 끝나기도 전에 반납하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반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할때 별내선 사업비의 내년도 본예산 반영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지며, 2007년 회계년도가 끝나는 12월31일까지 현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불용액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2008년도 추경안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별내선 사업과 연관된 자치단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 예산을 불용액 처리하고 내년 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만, 정부예산 수립의 특성상, 본 예산으로 확보하지 않은 사업비를 추경에서 새롭게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2009년도 본 예산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도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별내선의 경우 사업시기가 문제이지 이미 광역교통망계획에도 반영이 된 사업인 만큼 사업이 백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금 더디더라도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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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