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년 10월 21일 오후 04시 15분
독자투고  |  기사제보  |  회사소개  |  시민기자 가입신청
인기 : 별내선, 별내, 장내중학교  
> 뉴스 > 전국 뉴스
       
'재활병원' 명칭 의료기관 사용할 수 없다
2007년 09월 06일 (목) 10:25:53 남양주투데이 기자 webmaster@nyjtoday.com
[헬스코리아뉴스]'재활병원' 명칭을 의료기관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5일 A요양병원이 대전시를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활병원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시설의 설치,운영을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것일 뿐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으로서 재활병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사회복지법인은 지난 4월 A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뒤 5월 대전시에 재활병원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전체기사의견(0)  
 
   * 4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8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남양주투데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남양주투데이(http://www.nyjtoday.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58-66 삼미빌딩 6층 / TEL : 031-592-8811 / FAX : 031-591-0065
등록번호 : 경기 아50018 / 등록일자 : 2006년 9월18일 / 발행인 및 편집인 : 정한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한성
C
opyright 2006 남양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