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입주민들, 경기도청 및 경기도시공사 방문 집회 예고
예비입주민들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수시심사 결과 경기도 교육청이 상정한 학교 46곳 중 13곳만 학교설립이 승인되었고, 이 중 다산신도시는 총 5곳이 상정되었지만 2곳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비입주민들은 “나머지 3곳의 학교도 입주시기에 맞춰 개교를 해야 하지만 입주시기에 학교개교가 안되어 구역 외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실정으로 원거리 통학과 잦은 전학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비입주민들은 교육부 중투위 심사와는 별도로 다산신도시에서는 학교부지 반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해오고 있으며, 다산신도시 진건지구는 수용인구 5만명에 중학교는 1곳이라 지속적으로 학교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중학교가 매우 부족하니 폐지된 학교부지를 반환해달라는 것”
예비입주민들의 주장처럼 다산신도시는 초기 도시계획에서는 신설중학교가 2곳이었으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한 곳을 제척해 학교부지가 폐지되었으며, 이에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었고, 왕복 8Km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과밀학급이 우려되고 있다.
예비입주민들은 “미사지구나 위례신도시에는 약 9천세대 당 중학교 1곳으로 계획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최소한 9천세대 당 중학교가 1곳이 설립되어야 하지만 다산신도시 진건지구는 18,000세대에 중학교가 1곳인 실정으로 최근 수도권 신도시와 비교해보면 다산신도시에만 유독 학교부족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예비입주민들은 “인근 유휴교실 활용이라는 미봉책으로는 택도 없는 수치이며, 설상가상으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도 중학교가 부족하여 지금지구와 진건지구 모두 기존의 미금중학군에 배정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예비입주민들은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학교부지였던 F1부지는 일반인 분양을 앞두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6월에 학교부지 반환 및 중학교 추가설립에 대해 청원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비입주민들의 청원과 관련 권익위에서는 “택지지구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려면 택지지구 안에 적정한 학교를 설립하여 신도시의 학생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부족으로 인한 원거리 통학 문제는 택지지구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상 초등학교 4곳에 중학교 1곳인 다산신도시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시공사에 중재안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중재안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확한 학생전수조사 및 학생수보정계수를 통해 학생배치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용역기간동안 학교부지였던 F1부지의 분양 유보를 요청했으나 아직 경기도시공사는 중재안 요청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예비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따라 입주예정자들은 8월 26일 경기도청과 경기도시공사 앞에서 다시 집회를 열고 학교부지의 일반뷴양 중단과 조속한 학교 설립 추진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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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