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산학협력단 평가 '비용편익분석결과' 1.04로 나타나

▲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별내선-진접선 연결을 촉구하고 있는 최민희의원
‘별내-진접선 연장 및 환승체계 구축사업’의 경제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남양주병 예비후보)은 28일 “경기도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별내선 연장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한 자료를 입수했다”며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현재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인 교통연구원에 경제성을 강조하고 별내선 연장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실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평가에 의하면 별내선을 진접선까지 연장해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1.04로 나타나 경제성이 확보된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별내-진접선 연장 및 환승체계 구축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민희 의원이 남양주 출마를 준비하면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자 20대 총선 공약으로 이번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라 현실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경제성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별내선 별내역과 진접선 연결 구간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경제성평가 비용편익(B/C)이 0.83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건설중인 별내선 ‘연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비용편익(B/C) 분석 결과가 1.04로 나타나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편익분석값(B/C, Benefit Cost ratio)이 ‘1’ 이상일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별내-진접선 연장 및 환승체계 구축사업’은 별내역부터 진접선까지의 3.2km를 별로로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당연히 건설중인 별내선을 진접선까지 연장하는 개념이므로 경제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별내-진접선 연장 환승’ 사업은 지난 2014년 남양주시의 경제성평가 용역결과에서도 비용편익(B/C)이 1.03으로 나와 이미 경제성이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최민희 의원은 지난 3월 4일에는 대전에서 열린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 직접 참석해 “별내선 연장은 철도의 동서축과 남북축을 잇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최민희 의원은 지난 1월 29일에는 ‘국토부장관 서울집무실’을 직접 방문해 강호인 국토부장관을 만나 ‘별내-진접선 연장 환승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강 장관은 “별내선과 진접선 연결 및 환승 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한다”며 “충분하게 검토 하겠다”고 답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2일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별내-진접선 연장 환승체계 구축’을 포함한 남양주 현안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은 “공약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똑소리 나는 실천과 성과를 내는 일”이라며 “한 번 시작하면 반드시 성과를 내는 끈기와 추진력을 가진 제가 ‘별내-진접선 연장 환승체계 구축’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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