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시 통합으로 북부지역 중심도시화 필요
최근 박기춘 의원은 모 지역에서의 의정보고회를 통해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통합론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역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양 시의 통합이 어떠한 효과를 거두게 될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본 지는 박 의원의 통합론 제기를 처음 보도한데 이어 박 의원을 만나 양 시의 통합을 위한 그의 세부적인 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들어 보았다.
다음은 박기춘의원과의 일문일답.
이 같은 현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플러스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현재의 경기도는 면적과 인구 면에서 지나치게 큰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또한 한 가운데 서울시가 자리잡고 있어 남부와 북부 지자체 간 서로 관심과 왕래가 어려워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 등 경기남부지역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집중돼 있을 정도로 경기북부지역은 남부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이 낙후되고, 발전에서 소외된다면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문제는 경기북도가 생김으로써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통합문제도 연장선상에서 보면 됩니다.
현재 북부지역에는 수원처럼 인구 100만의 중심적인 도시가 없습니다. 그 역할을 구리와 남양주가 통합된 도시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기북도 문제나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통합문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고, 주민투표를 통해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문제로 시일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의 여당 당적보다는 대선에서의 승리를 통해 18대에서 여당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지역시민들에게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통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의 변화 및 지역 이미지의 변화 등 각종 변화의 요인으로 인해 찬반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양 시의 통합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통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부정적 측면을 검토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 양 시의 통합과 관련해 분석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요인은 무엇입니까?
답변=먼저 긍정적인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경기북부지역에는 수원처럼 경기북부를 대표할 만한 도시가 없습니다. 지난 86년까지만 해도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던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합쳐진다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두 도시가 통합해서 경기북부의 중심도시가 된다면, 시민 개개인의 재산적 가치도 현재보다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구리는 인구에 비해서 발전할 수 있는 토지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더 커나가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양주시의 경우 토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통합을 통해서 두 도시 모두 윈-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적 측면으로는, 두 도시가 통합되고 나면 구리시의 경우 일시적으로 구리시민들이 낸 세금이 구리지역 이외 지역, 즉 현재의 남양주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통합으로 인한 두 도시의 경제적 가치의 상승,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등과 비교한다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양 시의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려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일부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을 알게 되면 반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통합이 양 시에 여러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양 시의 정치인 등 지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통합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고, ‘구리시-남양주시 통합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모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후 18대 총선에서 두 도시의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워 시민들의 찬·반을 묻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4,경기도는 현재 31개의 기초단체가 있으며, 한 수 이북에 있는 기초단체는 10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의 분도를 주장하고 계신데, 남양주시와 구리시를 통합시킬 경우 기초단체가 줄어 오히려 분도 추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는 않겠는지요?
답변=적정규모의 행정구역 기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합니다.
즉 기초단체의 숫자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동체적인 사회성, 주민의 참여성, 행정적 능률성, 재정적 자율성, 지역개발성, 편의성 등 다른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남부와 북부간에는 학자들이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우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굳이 학자들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이는 실생활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통합됨으로써 기초단체가 줄어드는 것은 경기남도와 북도로 분도를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북부지역은 인구로 보아도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전라북도나 충청도보다도 많은 약 257만명에 이릅니다.
5, (가능하면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구리와 남양주는 지난 1986년까지만 해도 하나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양 시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 동질성이 어느 곳보다 큰 지역인 것입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도농동·지금동은 현재도 동일시장을 이용하고 있고, 학생들의 학군과 교통편의 시설도 같이 이용하는 동일생활권·동일경제권인 것입니다.
향후 도 도시의 인구규모나, 면적, 지역발전에 대한 전망을 통해서도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양 시가 통합하여 하나가 된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막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 가치의 상승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처럼 인구 100만의 도시로 발전하게 되면 교통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서남부지역처럼 우리 통합된 구리-남양주시에도 곳곳마다 도로가 반듯반듯하게 뚫릴 것이고, 전철이 곳곳마다 연결될 것입니다.
또 영화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서울의 강남이나, 강북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곳곳에 영화관, 연극공연장, 오페라하우스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명문중·고등학교를 육성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을 꾀하고 있는 4년제 종합대학교를 우리시에 유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는 충분한 토지가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구리·남양주 시민 여러분!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통합은 양 시가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양 시의 시장님과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을 통해 크게 공론화 시켜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