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경기동부포럼 초청강연회서 지적
김 지사는 18일 오후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경기동부상공회의소와 경기동부발전포럼 주최로 열린 '도지사 초청 경제포럼'에서 특강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날 포럼에서 김 지사는 "헬기를 타고 남양주 상공을 지나가 보면 보이는 것은 비닐하우스와 창고뿐으로 제대로 된 도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남양주와 같은 지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없는 것은 그린벨트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각종 중첩된 규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정부가 규제를 해 놓아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대수도론, 광역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지사는 남양주시와 하남시 지역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여 주며 '이것이 그린벨트인가? 보이는 것처럼 경기도는 비닐벨트나 창고벨트화 되어 있다"고 밝히고, "서울도 아닌데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규제, 물 규제 등을 모두 받고 있다"며, 정부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이 같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난개발만을 부추기고 있다"며, "남양주시의 조안이나 가평군 등의 지역은 천혜의 환경을 살려 개발함으로서 세계 각국의 부자들이 와서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특강 후 이어진 질문답변시간에 경춘선 복선전철사업의 2009년 완공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지사는 "철도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경춘선은 건설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과 잘 협의해 최대한 빨리 개통이 이루어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석우 남양주시장에게 보충설명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남양주시에 100만 평 이상의 산업기반시설 확대(산업단지 조성)가 필요하다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 문제는 두 가지 제한 조건에 걸려 있는데 하나는 진접읍을 제외한 우리시의 대부분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범위에 있어 공단으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1백만 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공장)물량을 배정받아야 하는데, 내년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이 적어, 현재 30%정도를 증가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승인이 된다면 진벌리에 162만㎡(35만평)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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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