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19일 '건의서' 채택
동부권협의회는 18일 오전 10시 남양주시의회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환경부가 추진 중인 '수변토지관리사업단'의 설립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날 동부권협의회는 채택한 반대건의문을 통해 "팔당호와 인접한 7개 시·군은 수도권 2,200만 시민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식수원보호에 앞장서 왔으며, 그 동안 중앙정부의 정책에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해 왔다"고 밝혔다.
동부권협의회는 또, "이들 지역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령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억제돼 지역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위협받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지난 6월 28일 한강수계위원회에서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의 찬성으로 (가칭)수변토지관리사업단'의 설립을 사살상 확정한 것은 170만 팔당호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물이용 부담금은 주민의 지원사업과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되기보다 수질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토지매수 등에 중점 투입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를 줄여 토지 매수비만을 늘리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부권협의회는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부는 또 다른 규제수단이 될 수변토지관리사업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설립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수변토지 소유권 및 관리권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격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 날 정례회에는 10개 지역 의장들이 모두 참석해 안건을 토의하고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안건토의가 끝 난 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의 다산유적지를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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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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