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19일 '건의서' 채택

환경부가 추진 중인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과 관련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회장 김경선 구리시의회 의장, 이하 동부권협의회)도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동부권 시군 의장협의회는 18일 남양주시의회에서 정례회를 갖고 '수변토지관리사업단'의 설립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동부권협의회는 18일 오전 10시 남양주시의회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환경부가 추진 중인 '수변토지관리사업단'의 설립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날 동부권협의회는 채택한 반대건의문을 통해 "팔당호와 인접한 7개 시·군은 수도권 2,200만 시민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식수원보호에 앞장서 왔으며, 그 동안 중앙정부의 정책에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해 왔다"고 밝혔다.

동부권협의회는 또, "이들 지역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령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억제돼 지역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위협받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지난 6월 28일 한강수계위원회에서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의 찬성으로 (가칭)수변토지관리사업단'의 설립을 사살상 확정한 것은 170만 팔당호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물이용 부담금은 주민의 지원사업과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되기보다 수질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토지매수 등에 중점 투입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를 줄여 토지 매수비만을 늘리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부권협의회는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부는 또 다른 규제수단이 될 수변토지관리사업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설립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수변토지 소유권 및 관리권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격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 날 정례회에는 10개 지역 의장들이 모두 참석해 안건을 토의하고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안건토의가 끝 난 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의 다산유적지를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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