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는 29일 비공식브리핑을 갖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안에 한국과 동구권 일부 구가들의 VWP 가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성명을 30일 또는 7월 1일 발표할 것이라고 미국 측에서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성명에는 한국을 비자면제 대상국으로 하는 법개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성명 발표 뒤 행정부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의 성명 발표는 한국의 VWP 가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VW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이 VWP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VWP 가입을 위해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 중이며, 불법체류 인신매매 밀입국 등에 미 당국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사법집행협력 시스템 구축작업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국토안보부 인사들이 공항 보안 시스템, 여권 발급 시스템, 분실여권에 대한 관리시스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미국은 한국의 VWP 가입에 최대 난제로 꼽혔던 비자거부율 기준을 현행 3%미만에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28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 과정에서 미 의회 권한이라는 이유로 관철되지 않은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문제, 비자면제프로그램 대상국 포함 등 비자문제에 대해 미 행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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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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