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함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의원으로서 바라본 국내 정치, 사회, 경제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구리시 시정 전반에 걸친 그간의 소회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인 들의 이합집산과 상호 비방, 음해 그리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정치인들의 언행으로 촉발된 이전투구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북은 여전히 핵을 보유하고 있고 동해에 미사일을 발사 하고 있는데도 안보 불감증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 원유가격 상승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은 큰 폭으로 인상되어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기업인 들은 수출환경이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일반 서민들의 가계대출 빚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0%에 육박하며, 월 수입에서 차지 하는 대출이자 비율은 15%대라고 합니다.

더구나 각 가정마다 안고 있는 자녀의 취업과 실업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로써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혼란상황과 서민들의 민생고는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정서와 생활환경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시정 출범 이후 박영순 시장께서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으로 시정을 혁신하여 성과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간 의회 에서 꾸준히 지적하여 왔듯이 시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과는 상당히 유리된 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면서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즉흥적 발상으로 추진한 주몽행차, 삼족오 축제의 경우를 보면 예산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결국 성공 하지 못했고, 고구려 대장간마을의 경우 법 적용의 위법성 및 절차상의 하자 여부를 떠나 토지 소유자에게 막대한 시세 차익을 줄 수도 있는 특혜 의혹을, 그리고 진입로와 주차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관람객 유치 발상을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또한 얼마 전 특정인이 개입하여 유치했던 소싸움 왕중왕 대회도 사전에 대회운영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함으로써 파행으로 끝나 잠시 구경거리는 되었겠지만 대외적인 망신은 물론 실리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벤트성 행사 내지 축제의 방만한 개최보다는 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시책으로 전환할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시장님 취임한 지 1년, 상당히 한 일이 많은 것 같으면서 보이는 성과는 없는 까닭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성과가 있다면 꽃 좀 더 심고, 볼거리 좀더 제공한 것일까요?
시장님 일 욕심 많으신 것 인정합니다.
일 욕심으로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을 위해 애쓰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 앞에 기억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문제는 일 욕심에 진정성 보다는 인기 욕심이 따라붙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정은 특히, 지방행정은 정치인에게 유혹받기 일쑤인 ‘인기’로 인해 생활행정을 그르치는 경우가 발새알 수 있습니다.
숲만 보다가 숲속에 있는 작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고통 받는 것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달하고자 드린 말씀이 곧 여론이라고 생각 하셔서 시장님의 시정운영에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민간위원 4인과 함께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외에도 금년도 결산검사 과정 에서는 회계운영 및 업무 수행에 허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검사위원 모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박영순 시장 취임 후 공직자들이 더 긴장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도출 될까요?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인사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일까요?
시장께서는 곰곰이 생각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 및 개선의견을 충실히 받아들여 회계운영 및 업무 수행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 개선의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리는 달 입니다.
엊그제 6.25전쟁 기념식을 가졌습니다만 기념식에 참석 했던 참전용사들을 보면서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오로지 그 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애국정신 덕일 것입니다.
세상엔 자칭 애국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침략자와 맞서 목숨 걸고 싸운 참전용사, 목숨 걸고 싸우다가 끝내 산화한 전사자보다 더한 애국자는 없습니다.
목숨을 내걸지 않은 말로만 하는 애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목숨을 걸고 참전한 용사들이 있었으므로 오늘날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날 시장님과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분들에게 해 준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참전용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보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1. 6.25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 정도 라도 지급합시다.
2. 6.25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을 다만 얼마라도 지급합시다.
3. 기타 6.25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합시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를 슬로건 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옛날 고구려 기상을 드높일 때는 참전병사들에게 충분한 보상 및 가족의 안위와 명예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국가를 믿고 전장에 나섰고 용맹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참전용사들에게 성의를 다하는 자세가 시장님께서 내세우시는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6.25참전용사가 우리 구리시에는 500여분 계십 니다.
이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 계신 분을 제외하면 수당지급 대상자는 절반 정도인 250여분 될 것입니다.
월 3만원씩 수당과 사망시 위로금을 합한다 해도 연 1억원도 안 됩니다.

본 의원은 그분들에게 이 정도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쓰러져 가고 계십니다.
늦어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검토 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순 시장 취임 후 행한 몇 차례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충언하고자 합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임을 본 의원 잘 알고 있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일부 편중인사는 중앙정부도 항상 제기되는 사항이고 우리 구리시도 지역정서라는 것도 있고 지역 여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발탁해 쓰시는 인사 당사자들의 업무 능력을 부정하지 않으며 행정업무의 적극성 및 실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보건소장의 전보 과정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여론이 있고, 관리공사 전무 임용과정 또한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지역 여론이고 보면 지나친 편중인사는 자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시장님의 은원이나 보은관계도 있을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코드도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이 지나치면 덫이 될 수 있고, 부메랑이 됩니다.
시장님 주변에선 시장님께 좋은 말만 전달하겠지요?
본 의원의 여론 전달을 충언으로 생각해 주시고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5.31지방선거 당시 공약이 교육, 복지, 정책 등의 분야에 약 30여 가지가 됩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진화자 의원을 통해 질문한 바 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공약은 시민생활에 시급히 접목시켜줘야 할 사항들이 대부분이고 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만 적극 검토하셔서 본 의원의 약속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면서 시장님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시에는 구리 강남․강북이라는 지역적 으로 분리되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구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 지역인 구리 강북지역 예산투자 현황이 나 지역인 구리 강남보다 적다는 말이 지역사회에 돌고 있고 시장님께서는 각종 회의에서 장자못공원이나 한강 둔치만 강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마도 선거 결과에 대한 선입견에서 오는 경향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가 선거구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게 현실이고, 시장님께서도 사실상 토평지역을 중심으로 편애하는 경향을 느끼게도 하는 모양입니다.
주민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균형발전이나 주거환경 개선에도 형평을 유지해 주시길 바라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공약에 대해서 잘된 공약이니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니 검증에 관하여 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선거 공약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하나하나 질의․답변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습니다만 며칠 전 사석에서 아직 일 시작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 정례회에 짚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시장님의 대형공약 몇 가지를 보면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거나 천문학적 재원조달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희망만 주고 기대 심리만 부풀려줄 우려와 임기 내내 그림만 그려대다 끝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럴듯한 그림은 막바로 부동산 시장과 연결되고 그 과정에 피해자라도 발생하면 그것은 곧바로 사기행위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되지 않을 일에 매달려 일한 허송세월은 예산 낭비는 물론 시민이 피해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엊그제 시장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한 회견문이었습니다.
아마 시장님과 우리가 공동으로 만들어내야 할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수사를 총 동원한 언어의 유희였다는 평가를 3년 뒤 받을까 두렵습니다.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를 분류해서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 본 의원이 모르는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회견문에서 밝힌 사항이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창지구 아파트는 입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주변 간선도로변 보도블럭이나 자전거 도로가 훼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할 곳은 정비해 주기 바라며, 도매시장 사거리에서 돌다리 방향 우측 보도도 시급히 정비해야 합니다.
점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인창중․고등학교 왕숙천 제방도로쪽은 방음벽 설치가 필요합니다.
교육환경 개선 측면에서 적극 검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숙천 물이 탁도가 심해지고 있고 특히 한진그랑빌 아파트 앞 보가 설치된 곳은 온갖 오물이 퇴적되어 썩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진건하수처리장 설치 후 왕숙천의 유지수는 충분히 확보 되었으나 처리수가 오히려 왕숙천 오염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원인점검을 부탁드리며, 차제에 콘크리트 보를 고무 보로 교체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고무 보는 기립/도복형 가동보의 일종으로 설치하기가 쉽고 용이 하며 홍수시 피해 경감 효과가 있고 홍수시 퇴적된 토사를 하류로 그대로 쓸려보내기 때문에 준설할 필요도 없으며, 자연경관을 연출해 낼 수 있는 환경친화적 특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해병전우회에서 재난구조 활동 장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왕숙천과 한강이 감싸고 있는데 수중환경정화 활동은 물론 홍수 발생시 불의의 사고에 대한 구조활동은 물론 한강둔치에서 대규모 행사 개최시 안전망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시․군은 장비 지원이 이루어져 있어서 평소에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 수중정화 행사시 시장님께서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해 주실 거라면 훈련 등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빠른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산, 망우산, 동구릉 등의 산 정상까지 한강물, 왕숙천 물을 끌어올려 계곡 등에 물을 흘려내려서 살아 숨쉬는 생동감 있는 물과 숲이 어우러지는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요합니다.

아파트형공장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그랑빌 아파트 입구 외곽순환도로 고가 밑은 어둡고 우중충하며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교차로 부근을 밝고 깨끗하게 정비는 물론 조명등을 활용하여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매․사노동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사업 추진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딸기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모범운전자회에서는 교통질서 및 거리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순찰 및 교통지도 계몽 활동에 필요한 순찰차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회원들의 자비로 출․퇴근시 교통소통 및 여러 행사 등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찰 차량을 지원해 주면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 및 질서 위반 차량 지도․계몽, 출․퇴근 시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신속한 조치, 관내 특별행사 시 교통정리 및 지도, 교통 질서 유도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취약지구 해소 활동, 수능시험 학생 수송 및 사고 예방, 등․하교길 사고예방 등의 봉사활동의 영역을 넓혀 할 수 있다 합니다.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3개 시만 지원이 안 되었는데 이중 구리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 시는 지역별로 나뉘어서 지원되어 있었습니다.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구리시 모범운전자회의 기도 살려주고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7일 한미FTA 등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의 위상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볼거리 제공과 한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전국 소싸움 왕중왕전을 한강둔치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즉흥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유치결정 등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추최라고는 하지만 시가 들러리로 전락한 행사에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하여 반발을 사는가 하면 출장 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한 것은 예산으로 특정 이벤트사를 도와준 꼴이며 행사의 준비 부족 및 운영 미스로 대회 중간에 환불소동이 있는가 하면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날 결승전은 취소됨으로써 구리시를 홍보하고자 한 대회 유치가 구리시를 대외적으로 망신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무려 1주일에 가까운 기간동안 장기적으로 행사를 진행 하여 현장에서 소고기를 저가에 판매함으로써 지역 내 정육점 및 음식점의 매출이 저조해 결과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죽이는 행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구리시 축산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사를 유치했다는 부분도 과연 실리가 있었는지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소싸움 개최장소가 취수장 상류지역으로서 소들이 장기간 발생시킨 배설물로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시킴으로써 총체적으로 문제투성이인 대회 개최였습니다.
시장님께서 대회장이셨는데 유치과정부터 행사 마무리 까지 총책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돈을 받지 못해 구리에 머물면서 지급요구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유치과정, 공무원 동원 연인원, 예산사용내역, 발생된 문제점, 책임소재 등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 및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접하지 못했을 여론도 전달해 드렸습 니다.

시장님!
이제 취임하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하신 것 잘 압니다.
의회에서도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지켜보는 입장이었고, 예산 등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협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철저한 점검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 분야에 걸쳐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 니다.
꿰어 맞추기식 타당성 조사가 아닌 실천적 타당성이 입증되길 바라고 또한 우리 현실에서 성취 가능한 사업 들이 선별될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그림만 그려대는 사업은 철저히 제동이 걸릴 것입니다.
선언적이고 구호적이고 뻥튀기식 사업 시동은 통제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2기 때의 악몽을 다시 맛보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정 운영에 있어 투명하게 해 주시고 의혹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와 항상 솔직한 대화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도시, 살맛나는 행복한 우리 구리시, 시장님과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내야 할 공동의 책무입니다.

본 의원 박영순 시장님이 성공한 시장님으로 평가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 분께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장시간 경청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