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토부장관 상대로 '국비지원비율 상향 필요성' 동의 받아

▲ 윤호중의원이 6일 "기회재정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별내선전철사업의 국비분담률을 70%로 하는데 대한 동의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구리시민의 숙원사업인 별내선의 국비지원이 70%로 상향돼 지난 5년간 별내선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뽑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윤호중 의원(민주당, 구리시)은 지난 6일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철도 국비지원 비율 상향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다.

또, 1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내년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고 100억을 증액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동안 별내선 사업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별내선이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여서 사업비의 국비지원 비율이 60%밖에 안돼 지자체의 분담비용이 컷기 때문이다.

국가시행 광역철도의 경우 국비지원이 75%여서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윤호중 의원은 19대 국회 시작부터 별내선 국비지원 비율을 7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지난 4월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이현재 의원과 합동으로 광역철도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하고, 8월에는 대광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가시행과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의 국비지원 비율을 단일화하는 개정안을 지난 10월 상임위 대안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이 개정안에 의해 국토부는 지난 10월 30일 국가시행과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의 국비지원 비율을 70%로 통일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상임위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별내선은 70%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의 국비지원 비율 상향은 정부의 예산 부담 증가를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여 번번이 개정이 좌절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국회 예결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윤호중 의원이 부총리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70% 국비지원에 대한 합의를 받아내고 향후 별내선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약속을 받아냄에 따라 별내선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는 것이 윤의원실의 설명이다.

윤호중 의원은“별내선의 앞길을 막아온 가장 큰 걸림돌이 뽑혔다. 별내선의 국비지원 비율 상향에 반대해온 기재부로부터 합의를 받아냈기 때문에 이제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다. 국비지원이 70%로 상향되고 2014년 예산도 100억원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추가로 100억원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별내선 사업은 이제 탄탄대로”라며 “2014년에는 농수산물 사거리를 지나는 노선도 확정하고 기본설계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 “별내선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내년 중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설계에 들어가 2015년 실시설계와 함께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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