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시정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황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6대 구리시의회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는 있는데 지방자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 지난 3년 6개월간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재정 주권 실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철저히 평가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민선 5기 시장 공약과 역점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깊이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자주 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각종 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방세 징수 목표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 736억원 중 628억원만이 교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도 809억원 중 690억원만이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도 719억원중 660억 원만이 징수 완료되는 등 예산대비 징수율이 90%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감액 추경을 실시하는 등 재정 악화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도 내년도 경제성장전망을 3.9%로 내다보고 있으나, 지출 증가율 조정을 통해 불확실한 재정 여건에 대비하려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국도비 교부율이 낮아 구리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내년도 국도비 보조 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 대책 및 세외 수입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현재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사업이며, 최대 공약사업입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우리 시의 자주 재원 확보와 자족 도시 건설을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열정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와의 수질 문제 협의가 완료되고, 환경부 “전략 환경영향평가서”협의가 완료되는 등 가시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농림부와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진행과정에 대한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가 약속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환경부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의 보완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등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과 8일 양일간 미국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자문위원회 제7차 정례회의에서 다뤄진 의제는 무엇이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역시 의회에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특히, 지난 21일 오후2시에 개최되었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상정 자체가 유보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된 바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가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으며, 환경부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가 보완키로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 자문위원회 7차 정례회의의 의제와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유보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인터넷 뉴스, 중부일보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의 수익 감소를 우려해서 ‘반쪽 도로’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리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 건설되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수익 저하를 우려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무시한 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접속시키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경기도도 뒤늦게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 도로가 겹치는 구간인 갈매지역에 분기점(JCT)을 설치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정부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초기 민자사업 검토 단계에서도 갈매지역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접속하는 소위 동구릉 분기점(JCT)을 적극 검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미 경기도에서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 것처럼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접속을 위해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기점(JCT)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갈매 보금자리 사업지구의 장래 교통편의를 위해서라도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의 갈매IC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별내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구리시가 지속적으로 도매시장 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을 확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소기의 성과입니다.

경기도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우리 시의 건의노선에 대하여 변화된 제반 여건 및 교통수요 예측 기초자료를 반영한 객관성 있는 타당성 조사를 우선 시행하여 착수 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우선 보고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계획대로 용역이 진행된다면 최소한 내년 초에는 우리 시가 요구하고 있는 별내선 구리도매시장 사거리 역사 신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경기도가 발주한 별내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완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구리 유통시장의 E-타운 건립,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등 변화된 교통수요가 적극 반영되어 우리 시의 염원대로 구리도매시장 사거리 역사 신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내선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갈매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터무니없는 보상가로 인한 주민 반발과 석면 건축물 불법 철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공공 분양 4개 블록 중 1개 블록에 대한 분양청약이 실시되는 등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갈매동 일원 약 43만평에 건설 호수 9,912호, 수용 인구 2만 6천 명에 달하는 건설사업이 공기업인 LH 공사에 의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보상가로 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초래하였으며, 석면 건축물을 불법 철거하다가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끝까지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추위에 떨며, 강제 철거 불안에 시달리고 계신 20여호의 주민과 50여 곳에 달하는 영업장의 영세 자영업자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석면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1종 발암물질은 석면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며 공교육 혁신, 미래역량 인재육성, 지역특성화 사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혁신교육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명품 교육도시’조성에 이바지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3년간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통해 우리 시 교육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또한 운영상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었는지, 내년도 4차년도의 중점 과제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에 대한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각 지방단체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방안과 음폐수 처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음폐수 분사 소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독주택 등에 설치된 전용용기의 위생관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1년 3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와 예산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간단한 설문조사만 실시하는 등 허울뿐인 운영이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월에 ‘구리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도시 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업활동을 하면서 도시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농업의 심리사회적 효과, 경제적 효과, 생태환경적 효과 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와 생태 환경학자 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도시 농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내년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가 정착된 이후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이 새삼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열 한군데의 지역아동센터가 3백여명에 달하는 소외받거나 형편이 곤란한 가정의 청소년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원도 넉넉지 못해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육성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주변의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 현황에 비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접해 있는 지역아동센터 인근에는 CCTV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문동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H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한 밤중에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CCTV가 노후하여 범인 인식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청소년의 보금자리인 지역아동센터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해 CCTV 신설 및 노후 CCTV 교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고구려 고분군과 연계한 고구려 대장간 마을은 한류 열풍과 청소년들의 현장 체험학습의 증가로 연평균 7만여명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유명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대장간 마을에 대한 토지 무상 사용기간이 내년 1월 30일로 만료됩니다.
더욱이 2009년부터 대장간 마을을 위탁 운영하던 업체의 재정악화로 인한 파산 신청으로 금년 10월부터는 직영 관리로 전환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설의 노후화로 운영관리비가 증가하고, 안전관리에도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이 토지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고, 위탁 운영 업체의 도산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구려 대장간 마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구리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은 하늘로 약진하는 청마(靑馬)의 해라고 합니다.

청마(靑馬)의 해를 맞이하여 오랫동안 장기 불황과 서민 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우리 시가 마침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구리시!
장애우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구리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구리시!
문화와 생활체육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구리시!
민주적 지방자치와 자주 재원 확충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구리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장시간 동안 제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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