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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미리가보는 2014지방선거
2013년 05월 30일 (목) 13:16:56 고한송 5959959@hanmail.net
   
1991년 4월 15일, 군부독재의 잔형을 없앤다는 대의명분으로 시작된 지방자치가 어느새 4반세기를 훌쩍 넘어섰다.

당초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다소 거창한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며 그럴듯한 모습으로 태동한 지방정부와 의회는 수십 년 동안 군부억압에 치를 떨던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충분하게 울렁거리게 했던 기억이 새롭다.

지면상 다 못하고, 이쯤해서 지방, 기초의회에 대한 개괄적인 지적 몇 가지를 해볼까 한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난산(難産)한 지방의회의 출범으로 소위 민주정부라는 선진형의 국가운영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그나마 퍽 다행한 일이긴 한데 의회가 구성 된지 불과 20여 년이 지난 현재, 지방의회를 비롯한 자치단체의회의 모습을 보자면 초기 의회구성목적이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듯하여 매우 애석한 심정이다.

당초 회기 수당 외에는 무임금봉사를 하겠다고 하더니 불과 몇 년 만에 은근슬쩍 의정비 라는 모호한 이름의 연봉으로 둔갑시켰다.

그뿐 아니라 의회구성 후 첫 번째 하는 일들이 해외출장이다.

이름도 거창스러운 선진지 견학이다.

그래놓고 아프리카나 남미등지의 관광지투어다.

물론 의원에 따라서는 출장취지에 걸맞게 짜임새 있는 견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모범의원들은 세세한 출장경비 내역까지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그래 그건 그렇다고 치자.

의원도 가장인데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절대생활비정도는 가져가야 한다는 전제 때문이다.

또 의원으로서 해외에 대한 견식을 넓히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고 치자.

그런데 정작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이들 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공천을 준 소속당 이해관계에 따른 정파싸움으로 시간가는 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실증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경기도내에서만 찾아도 너무 많아 셀 수조차 없는 지경이다.

심한 곳은 6개월이 넘도록 의회구성을 하지 못한 자치단체도 있을 정도이다.

그러다보니 야당이 많은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편법예산을 편성하여 임시방편으로 자치단체 살림을 꾸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옳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상관없다는 식이다.

상대당이 내놓는 정책안이나 조례안 등은 무조건 보이콧이다.

이러다보니 이는 의회가 아니라 숫제 전쟁판이다 같다.

이는 두말 필요 없이 폐단이다.

조금 다행한 일은 사회 일각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선거에 대해서 공천제도를 없애자는 외침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4.24 재보선에서는 새누리당이 가평군수와 함양군수 등에 대해서 조건부 무공천을 실시한바 있다.

매우 바람직하고 적극 장려해야 할 일이다.

지역주민을 바라보며 멸사봉공해야 할 의원들이 선거만 끝나면 자신에게 공천장을 주는 위쪽만 쳐다본다면 이는 지역을 위해서나 또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점이 곧 정당공천제 폐지주장의 단적인 이유다.

현재 일부 지방, 기초의원들의 모습에서 여의도 모습이 겹쳐 보이는 까닭은 지방,기초의원들이 어느 사이 자신들의 본분인 지역주민을 위한 머슴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의회운영이 계속될 수 없다.

이는 그동안 관행처럼 있어온 “심야시간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 의 자정노력들이 이를 반증한다.

또한 서울 강동구, 용산구를 비롯한 일부기초단체에서는 불법 의정비 인상분 환수 요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 지방의회와 기초의회는 선진국 형으로 진화중이다.

2014년 6월 4일은 제 7대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 없이 진정으로 지역을 위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방, 기초의원의 덕목으로 유려한 말솜씨를 자랑하는 사람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명정대한 덕성과 전문가적인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후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맺는말로 지방, 기초단체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치인을 닮아 있는 어설픈 후보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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