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더욱 개입하려는 의도"..."대통령 정치적 발언 자유화, 공론화 여지 없다"
나 대변인은 7일 CBS <이슈와 사람>에 출연해 "법률적으로 헌법 소원 제기는 불가능하다"며 "만일 청와대가 정말로 헌법 소원을 한다면, 최종적인 결정까지 시간을 지연시켜 그동안 대선에 더욱 깊숙이 개입하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선관위 결정 이후 한나라당의 후속 조치로 “대통령의 대선 개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선진국처럼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나 대변인은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무규정에 의해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특히 정부기관이 대운하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점을 들어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산하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따라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 자유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이 좌지우지해서 사실상 정권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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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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