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체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전격 수용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아래:지원센터)가 경직되이 운영되고 있는 듯 하여 몇 마디 보태려고 한다.

지원센터는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 지장협단체 산하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건축기사를 채용하여 신, 개축 건물등에 한하여 자치단체를 도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

외견상 실로 장애인복지가 눈부시게 진화된 모습이다.

그럼에도 몇 가지 옥의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이들 해당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건축물 심사기준은 모두 성인장애인들만을 기준으로 짜여져 있다.

그러다보니 장애어린이들에게는 성인용인 편의시설이용이 용이하지가 않다.

실제 사례로, 현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스윗치는 바닥에서 1.5미터에 위치해 있다.

이는 칠, 팔세의 장애어린이가 이용하기에는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뿐 아니다.

장애인화장실도 성인위주의 시설이다.

장애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또 하나의 장애물일 뿐이다

또한 어린이집 장애인시설기준에 따르면 복도와 실외 점형블럭을 똑 같이 설치하라고 강제하고 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신발을 신었을 때와 벗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돌출형 점형불럭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

더구나 어린이들의 보온을 위하여 복도에 설치한 난방용 코일이 있는데도 이 같은 점형블럭을 설치토록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장애인들의 접근, 이동권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면 형식에 그칠일이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서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외도 이런저런 개선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들이 있지만 우선 여기까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삼베치마에 비단말 단것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편의시설보다는 진정으로 남녀노소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지는 취지로 몇 마디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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