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뜨거웠던 한여름에는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가 녹조로 뒤덮여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더위가 채 가시기도 전에 화도하수처리장의 미처리수 방류 사건으로 채 아물지 않은 상처를 덧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올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3년도를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심사하면서 답답함을 지울 수 없다.
많은 환경이슈로 뜨거웠던 문제에 대하여 그에 대한 대책은 너무나도 빨리 식어버려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듯 한 생각 때문이다.
지난해 겨울 전국을 뒤덮은 구제역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수관로 확충 등 올해 환경관련 예산이 급증하였던 점과 비교해보면, 2013년도의 상․하수관련 국고의 지원이 오히려 약9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문제이다.
우선, 우리는 팔당호와 신문지상을 뒤덮은 시퍼런 녹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여름내내 강조하였다.
경기도내 지방정수장 44개소 중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곳은 불과 6개소에 지나지 않아, 녹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돗물 냄새물질인 지오스민과 기타 유해물질을 완전하게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의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광특예산으로 일부 지원되는 국비지원액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축소되었으니 중앙정부는 그 뜨거웠던 여름의 더위와 녹조를 다 잊었는가?
또한, 아직도 불법방류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화도하수처리장사건은 그것이 불법방류였건, 합법적인 비상방류였던 간에 재발방지를 위하여는 하수처리장으로 하수가 들어오는 차집관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차집관거가 개선되지 아니하고는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을 아무리 늘려도 파손된 관거 사이로 들어오는 불명수의 유입으로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처리가 필요없는 하천수가 불필요하게 처리됨으로 인한 처리장의 효율성 저하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도시개발로 인하여 하수발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기에 하수처리장 건설이 필요하고,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활용한 발전설비로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등이 절실하나 하수도분야 국비지원예산 역시 전년도와 거의 같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석을 떨지만 정작 구체적인 예산배정에는 인색하여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매우 많이 소요되는 만큼 그 대책은 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SOC사업인 상․하수도시설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경기도의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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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용(경기도의원)
(ana21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