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 우선 매수, 6월20일 접수 마감
건설교통부는 올해 731억원을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협의매수 예산으로 확보하고, 매도신청 접수 등 협의매수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협의매수제도는 개발압력 차단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정부가 매수하는 제도로서 매수 업무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구체적인 협의매수 계획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의 기간내에 매도신청서·주민등록등본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에 매도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토지주가 접수한 신청서에 따라 신청된 토지를 대상으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거쳐 8월 경 매수 대상토지를 선정하고, 매수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협의매수 대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인접 토지 등 개발압력이 높은 토지와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가 우선적인 매수대상이 될 것이며, 특히, 작년까지는 ’98년 이전 취득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신청이 가능했지만, 금년부터는 ’04년 5월 14일 이전 취득한 토지까지 매수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매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은 한국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klc.co.kr)에 게재된 공고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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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