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광역철도로 다시 변경 가능성도 남아 있어"

윤호중 국회의원(구리)

기획예산처가 기본계획수립예산 15억원을 도시철도 계정으로 편성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액 증가로 사업 무산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별내선복선전철사업에 대해 윤호중국회의원이 "사업자체가 백지화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윤호중의원은 16일 오후 3시 박영순구리시장을 비롯한 구리시 관계자와 권봉수 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추진현황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의원은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이하 별내선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동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과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광역철도로 명시해 계획을 확정했고, 지난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삼사'에 의해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으로 올해 예산안에 기본계획수립예산 15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기획예산처가 당초의 광역교통시설 계정이 아닌 도시철도계정으로 최종 편성해 사업추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이처럼 기획예산처가 당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와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입안되고,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배정 심의를 마친 별내선사업 기본계획수립예산을 일방적으로 도시철도 계정으로 편성한 이유는 표면적으로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이 사실상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으로 국가적 목적의 광역철도 지정요건과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별내선을 광역철도로 지정할 경우 서울지하철 7호선의 부천시 연장, 5호선 하남시 연장,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시 연장, 부산지하철 2호선 경산시 연장 등 현재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사업들에 대한 광역철도 지정요구가 확산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추진 방식별 건설비용 분담액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기준하였으며, 경기도가 예산지원하는 도시철도방식의 경우 지자체 부담에 대해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가 70:30으로 분담하는 조건으로 산출되었음.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면 일부 분담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윤호중 의원실 설멸 자료)
이와 관련 윤의원은 "지난 3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획예산처 및 건설교통부, 경기도, 구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별내선사업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별내선사업의 건설 및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 인지와 이에 따른 재정분담방식과 운영비 지원여부, 사업추진체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 기획예산처는 "도시철도계정으로 경기도가 기본계획수립사업에 착수하면, 추후 광역철도로 변경하겠다"고 제안했으며, 경기도는 "도시철도 계정으로 사업에 착수할 경우 추후 운영비의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어 당장 사업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서로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별내선사업에 대한 추진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광역철도 지정기준변경안'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임을 감안 변경된 기준을 토대로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윤호중의원은 전했다.
특히, 윤호중의원은 이 같은 회의결과와 관련 별내선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3가지 추진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광역철도지정기준변경안이 운송수요, 노선의 기능, 장·단거리 운송 등 수송특성 등을 고려해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어 별내선이 광역철도로 지정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상반 기 중 변경안이 확정될 경우 별내선을 당초대로 광역철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두 번째 방안은 도시철도로 추진하되 기획예산처와 경기도가 재정분담비율과 운영비 지원방식에 합의해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총사업비 7,988억원 중 개발사업자와 민간투자분 6,574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60:40으로 분담하고, 지자체 분담금은 광역과 기초단체가 70:30으로 분담해 추진 할 경우 구리시 부담액은 약125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세 번째 방안은 경기도와 기획예산처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순수하게 도시철도로 추진하게 돼 개발사업자와 민간투자분을 제외한 사업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60:40으로 분담하고, 지자체 분담액을 구리시가 전액 부담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구리시는 418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같은 윤 의원의 설명은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역철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악의 경우 현재 방식대로 추진하더라도 구리시가 내놓아야 할 사업비는 최대 418억원으로 구리시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부담은 되지만 감당할 수는 있는 규모라는 설명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윤 의원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적자노선으로 판명돼 정책적 분석을 포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겨우 통과한 별내선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 날 대책회의에서는 광역철도추진을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과 함께 시민들을 대표하는 구리시와 시의회 등이 기획예산처를 항의방문 하는 방안등도 논의됐다.

회의 일정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이 날 회의에 구리시의회 의원들의 대다수가 참석하지 못한 것과 관련 윤호중의원은 "오늘 이루어진 회의 내용과 추진현황에 대해 구리시의회를 방문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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